[커뮤니티 광장] '꼬레아 영세중립국'을 꿈꾸며

김반아/생명모성의 길 대표

북한 사람도 남한 사람도 아닌, 해외동포인 내가 남과 북 사이를 잇는 가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방법을 찾기 위해 나는 영세중립 평화통일을 주장한 대동주의자였던 외조부의 뒤를 이어 나의 몸과 마음, 좌우뇌, 지성과 감성을 동원해 그것을 영적사업(spiritual work)으로 생각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던 중 북쪽의 실정을 잘 알게 된 어느 보수 인사는 북한에 대해 보수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진정한 대북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북한을 붕괴로 유도시켜 내부에서 변란이 발생한다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한반도의 영세중립이 최상의 해결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지금은 중립화 통일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6월 평양을 다녀온 후, 한국 각지를 다니며 '생명모성으로 본 평양'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오늘날 한반도 정세 속에서 안전한 한반도를 보장하는 길은 '영세중립'에 있다는 말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북한은 이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자리매김을 한 이 마당에 우리는 무엇보다 이 땅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한반도가 영구적으로 평화롭고 분단의 갈등과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길은 '꼬레아 영세중립국'이라는 나의 제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영세중립국의 성공적 사례는 스위스가 될 것이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수없이 침략을 받아 온 스위스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하여 히틀러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어 지금은 세계의 부자들이 돈을 스위스 은행에 보관하는 나라가 되었다. 스위스는 자국민들이 강력하게 원해서 영세중립국이 된 것이다.

한국이 영세중립국이 되려면 국민들이 영세중립국이 무엇이고, 어떤 이익을 줄 것이며,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를 알고 그것을 주장해야 한다(주관적 조건).

1953년 미국은 남한의 중립화를 추진했으나 결국 미국의 합동참모본부와 한국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었다.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 닉슨 부통령, 덜레스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국장 등이 한국의 중립화 방안을 토의한 후 미국은 UN총회에서 미국 주도로 한국의 중립화 방안을 UN 주재 소련,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인도 대사들에게도 전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립화 방안은 당사국인 한국도 반대하였고 미국의 합동참모본부도 반대함으로써 한국의 중립화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핵무장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미국 일부에서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럴 경우 미국은 한국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자국의 국가이익을 상실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고서 철수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안보의 제도적 장치란 한국이 미국에게 남한만의 중립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세계 역사의 물결은 한반도로 하여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꼬레아 영세중립국'으로 도약하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꼬레아 영세중립국'이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도덕적으로 강국이 되어 핵으로 무장한 주변의 강대국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한반도 분단이 축복으로 탈바꿈하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