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광장]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미래

최근 디지털 화폐 시장은 1000억 달러 이상으로 폭등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당 12월 1일 현재 1만67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가상화폐 개발자들은 값이 저렴하고 안전한 결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각 정부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를 완전대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논리다. 현재는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상당한 관용을 베풀고 있다고 본다.

비트코인의 70%를 소유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거래·운영을 금지했지만 중국 인민은행은 가상화폐의 계속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은 비트코인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세계 시장의 중심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실리콘 밸리에서도 비트코인과 경쟁 가상화폐에 자금을 집중투자하는 기업인과 투자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가상화폐가 달러처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비자나 마스터카드에 비해 비용 절감이 된다는 기업가나 소비자 입장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이나 이와 관련된 사업이 확산될 조짐이 크다.

공용 화폐는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뒷받침하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다. 블록체인은 중앙집중 서버에 거래 원장을 보관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연결, 다수의 컴퓨터에 이를 분산시켜 위조를 막는 방식이다. 이는 금융시장 거래의 결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결제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자본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활용 방안이다. 골드만삭스의 스나이더 분석가는 앞으로 2년 내 전통적인 기관투자가들도 디지털 화폐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트코인 관련 분야는 월스트리트도 무시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논평했다.

세계 최대거래소인 시카고 상품거래소(CME)가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12월 18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비트코인은 규제 당국 및 시장 참가자들과 계속 협업이 요구되는 새로운 시장이다. 또한 선물은 장중 가격 제한 및 다양한 관리 수단이 적용된다. 가상화폐가 처음으로 제도권 시장에 진입은 큰 의미로 평가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9월 1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가상화폐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은 자체적인 법정 통화를 가상화폐 형태로 발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라가리드 총재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금융 당국들이 디지털 가상화폐에 진지하게 고려할 시점이며 국제통화기금(IMF)도 가상화폐 IMF 코인 발행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가상화폐는 각종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며 특히 벤처기업이나 새롭게 출발하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138개 기업이 가상화폐의 자금 조달을 통해 25억 달러를 조달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2017년 실적에 의하면 미국, 영국, 유럽, 아시아 국가들이 약진, 잘 활용하면 엄청난 경제 신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 지금 유출이나 범죄, 세금 회피에 악용되거나 자금 세탁으로 유용되거나 적성 국가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연방국세청(IRS)은 비트코인 거래에 과세를 고려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가상화폐를 긍정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강화하고 거래소의 안전성과 시장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규제보다는 건전성 구축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김기천/LA카운티 스몰비즈니스 커미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