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다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어떤 결실을 가져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폼페이오-김영철 평양 회담에서 기대했던 비핵화-평화체제 로드맵에 합의가 없었고 오히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입장을 강렬하게 비난하여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다시 냉각된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다.

이제 문 정부의 적극적 가교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정부가 한반도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여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북한은 평양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와 더불어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함께 논의되기를 희망했지만, 이런 의도가 관철되지 않자 외무성 담화를 발표하여 미국의 협상태도에 대한 비난과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그래도 외무성 담화문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전 성 김-최선희 간 북미 실무회담을 아홉 번에 걸쳐 협상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고 이번 회담도 다시 실무회담으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다. 그때도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해법의 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도 상이한 접근으로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환언하면 미국 입장인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는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혹은 폼페이오 장관이 새로 만들어 낸 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와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이런 북핵 해법의 상이한 두 개 접근의 절충안 혹은 제3의 해법을 모색하여 북미 양측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제3의 해법이 없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만약 제3의 해법 모색에 실패하면 다시 한반도 위기 국면으로 회기 될 개연성이 높다.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제3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필자가 평소에 주장해 온 제안을 여기에 다시 정리하고자 한다. 핵심적인 전제 조건은 북미 간 양보와 타협 의지이다. 먼저 북미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병행 추진이 바람직하다.

필자의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해법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완전한 비핵화 혹은 CVID나 FFVD는 최종 목표로 출구론을 설정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1단계는 입구론이다. 남북미 3국 정상이 함께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언제,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관해 3국 합의가 필요하다. 이단계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북미 간 종전 선언이나 한국 정부가 원하는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보다 더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남북미중 4자가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북한은 미국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바라고 있지만 이런 주장을 미국이 수용할 수는 없다. 미국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의 당사국들이 함께 하는 다자간 방안을 바라고 있다. 이런 방안에 합의하기 위해 북미의 양보와 타협 정신과 의지가 필요하다.

둘째 단계는 비핵화-평화체제를 함께 논의하는 비핵화-평화체제 과정이다. 남북미중 4자가 평화조약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셋째 단계는 비핵화 실현 단계이고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통해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과 완전한 비핵화와 맞교환하는 것이다. 자기주장만 고집하면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만들어지게 될 해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협상 과정에서 역지사지의 정신없이 각자의 자기 방식의 주장은 북핵 문제를 풀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협상 자세는 버려야 할 것이다.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한다.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