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자금 대출 한도액 줄인다…트럼프 행정부 신규 정책 추진

학비 인상 억제·부채 경감 목적
민주당 반대로 통과 어려울 듯

급증하는 학자금 부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새 정책을 추진한다.

1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학비 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방안의 하나로 학부생의 학부모나 대학원생이 받는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 한도를 제안했다. 다만 구체적인 한도액에 대한 제안 내용은 이날 발표하지 않았다.

백악관 관리들은 학자금 대출을 관리하는 광범위한 연방 법률인 고등교육법(HEA) 개정 제안 항목에 이같은 계획을 포함했는데, 법안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의 수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자 백악관 보좌관인 이방카 트럼프는 이번 계획을 자문그룹인 '미국 노동자를 위한 국가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했다.

이방카는 이날 "우리는 고등교육 시스템을 더 유용하고 유연하게, 결과 지향적이 되도록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모든 미국인이 급여가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목적은 대학 등록금 증가를 억제하고 학자금 부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학자금 부채는 거의 1조5000억 달러에 이르고 2003년 이후 3배 이상 늘어났다.

백악관의 해결책은 학부모와 대학원생이 이용할 수 있는 연방 대출 프로그램의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구체적인 한도를 제시하지 않으나 관리들은 학사 프로그램에 근거해 달라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번 방안의 근거는 국가의 부채 문제에 대체로 대학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다. 백악관은 연방정부의 지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대학들이 비용을 쉽게 올리도록 해 왔다며 "대학들은 교육을 더 유용하게 만들 수 없거나 만들기를 꺼린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학들은 주 정부의 축소된 지원을 만회하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도록 강요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입장에 동조했고 일부 의원들은 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연방하원을 통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패티 머리 상원의원은 "대학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생은 엄청난 부채를 떠안지 않고는 대학을 다닐 수 없다"고 말했다.

머리 의원은 "실제 이번 방안은 학생들에 손해를 끼치고 대출자의 주머니에서 수십억 달러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자 입장을 옹호하는 지지자들은 이번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영하지만, 백악관의 계획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학부모와 대학원생에 대한 연방 부채는 연간 250억 달러 가량이고 전체 연방 학자금 대출은 1510억 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