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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범죄자에 5년형 웬 말"

[LA중앙일보] 발행 2019/05/22 미주판 16면 기사입력 2019/05/21 20:16

[OC포커스] 법원 판결에 검찰 이례적 반발

만삭 흑인에 욕설·위협 가한
전과 3범, '법정 제의' 감경

"5년형은 너무 가볍다."

임신 8개월 흑인 여성에게 인종차별적 욕설과 고성을 퍼붓고 위협한 백인 남성에게 5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OC 검찰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토드 스피처 OC검사장은 지난 20일 OC지방법원 로저 로빈스 판사가 피고 타이슨 메이필드(43.미션비에호.사진)에게 실형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이례적으로 성명까지 발표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스피처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폭력 증오범죄 전력을 지닌 전과 3범인 메이필드에 적용된 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메이필드는 위협 민권 침해 증오범죄 혐의를 인정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법정의 제의를 수용 5년형을 받았다. 스피처 검사장에 따르면 모든 혐의가 인정됐을 경우 메이필드는 38년 5개월~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로빈스 판사는 애초에 메이필드에게 2년형을 제안했지만 검찰이 반대하자 5년형으로 변경했다.

메이필드는 지난해 9월 17일 풀러턴 교통센터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흑인 임신부에게 다가가 주먹을 쥔 채로 태중의 아기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상의를 탈의한 메이필드의 몸엔 나치의 상징인 스와스티카 문양과 백인우월주의자임을 나타내는 문신이 여럿 있었다.

자신과 태아의 안전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메이필드에게 최루액을 분사했다. 메이필드는 신고를 받은 경관들이 도착하기 전 달아났지만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인종차별적 욕설을 하고 위협했다. 임신 8개월째였던 피해자는 인근 카페로 피신했고 메이필드는 돌아온 경관들에게 체포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메이필드는 지난 2005년 한 남성의 얼굴을 칼로 찌른 적이 있고 같은 해 주유소에서 한 남성을 가격했다. 2017년에도 풀러턴에서 한 남성을 구타했다.

당국은 메이필드가 유색인종을 대상으로 아무런 이유없이 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스피처 검사장은 성명에서 "메이필드는 위험 인물이며 그가 인종차별주의자인 것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규정했다. 또 "그는 거리에서 마주친 이의 생김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다. 5년형으로 이런 악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로빈스 판사는 형량 감경 사유와 관련 메이필드와 흑인 여성 사이에 벌어진 일은 메이필드의 과거 범행에 비해 폭력적이지 않았고 그가 무기를 사용하거나 부상을 입힌 일이 없으며 재판 초기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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