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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복공격 대신 이란 최고지도자 제재

[LA중앙일보] 발행 2019/06/25 미주판 18면 기사입력 2019/06/24 19:53

"이란 적대 행위 최종 책임"
자산동결ㆍ금융거래 차단
협상 주역 외무장관도 포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란 최고지도자를 겨냥한 이란 추가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란 최고지도자를 겨냥한 이란 추가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AP]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에 대응해 보복공격을 준비하다 직전에 접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직접 겨냥한 제재를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최고지도자는 그의 나라에선 존경받지만 정권의 적대적 행위에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와 최고지도자실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내가 방금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되는 제재는 최고지도자와 최고지도자실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핵심 금융자산 및 재정지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정권이 핵무기 추구 우라늄 농축 탄도미사일 개발 테러 관여 및 지원 해외분쟁 조장 및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한 호전적 행위를 포함한 위험한 행동과 열망을 포기할 때까지 테헤란에 대한 압박을 계속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에서 최고지도자는 국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권력의 정점일 뿐 아니라 신정일치의 이란에서 종교적으로도 신의 대리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 최고지도자를 대테러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명단에 올린 것은 이란의 국체를 사실상 부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형식은 경제적 제재지만 이란 정부의 합법성과 주권은 물론 통치 체제 자체를 일개 테러조직으로 치부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인 셈이다.

심지어 재무부는 이날 하메네이를 SDN 명단에 올린 사실을 발표하면서 '최고지도자'라는 호칭마저 쓰지 않고 신분을 '아야톨라'라고만 명기했다. 아야톨라가 이슬람 시아파에서 고위 성직자를 뜻하긴 하지만 한 국가의 최고지도자라고 표기하지 않은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란혁명수비대의 고위 사령관 8명도 제재 대상"이라며 이번 제재로 인해 동결되는 미국 내 이란 자산이 수십억 달러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이번주 후반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2015년 이란 핵합의 타결의 주역이자 핵 협상을 총괄해온 인사다.

이란 측은 미국의 제재에 즉각 반발했다. 이란의 반관영 통신 타스님과 파스는 "미국은 거짓 구실에 근거해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추가 제재를 통한 최대압박 전략으로 이란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의 일촉즉발 대치가 계속되면서 국제사회는 사소한 실수가 전쟁을 촉발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긴장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어느 쪽도 전쟁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발적인 전쟁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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