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문항' 대법 판결 눈앞
'센서스 질문' 논쟁 Q&A
빠르면 이번 주 내 결정날 듯
시민권 여부 69년만에 추진
시행되면 불체자 응답률 저조
반대로 공화당원 참여 늘어
센서스 때 시민권 취득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은 1950년 조사(당시 시민권자 자발적 참여)를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2018년 3월 연방 상무부는 법무부가 '투표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요청을 수용해 센서스 때 시민권자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다시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등 18개 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세 차례 위헌 판결이 났다. 트럼프 행정부 반대파는 시민권 문항 추가 시 서류미비자와 비시민권 이민자는 응답률이 저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연방 하원 의석수 및 선거구를 재조정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칫 공화당에 유리한 인구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다.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주목받는 이유다. 24일 AP통신이 센서스 시민권 문항 논란을 일문일답으로 풀이한 내용을 알아봤다.
-시민권 문항 내용은.
"연방 센서스국은 각 가구당 구성원의 시민권 여부를 묻고자 한다. 질문은 '응답자는 미국 시민권자입니까?(Is this person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이다. 응답자는 '미국 태생, 괌 태생, 북마리아나제도 태생, 푸에르토리코 태생, 버진아일랜드 태생, 시민권자 부모를 둔 해외태생, 해외태생 후 시민권 취득, 해외 태생 비시민권자'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법적 논란은.
"연방 판사 3명은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연방 정부가 연방법 또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판사 두 명은 센서스를 통해 10년마다 모든 인구를 조사해야 한다는 법규를 강조했다. 또한 이민자에게 시민권 여부를 반드시 답하도록 하면 조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인구조사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센서스국이 시민권 문항 추가를 원하는 이유는.
"센서스를 주관하는 연방 상무부 윌버 로스 장관은 연방 법무부가 시민권 문항 추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연방의회 선거구 구성원 분포(identify majority-minority) 확인 및 투표권 보장(Voting Rights Act)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이유는 없나.
"시민권 문항 추가에 반대하는 이들은 공화당 측에 유리한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 의도를 지적했다. 시민권자 응답률은 높고 비시민권자는 기피할 확률이 높다고 볼 때 공화당 지지층 선거구가 공고해질 수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등 친이민정책을 지향하는 주는 인구조사 응답률이 떨어지면 연방 하원 의석 감소 및 연방 정부 보조금 삭감을 겪을 수 있다."
-모든 가구가 센서스에 응해야 하나.
"법적으로 그렇다. 1954년 제정된 법규에 따라 센서스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사람은 최고 5000달러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규를 적용한 최신 사례는 1960년으로 한 남성은 거짓 응답으로 벌금 100달러를 내야 했다."
-시민권 문항 추가 시 응답률 예상은.
"센서스국은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면 비시민권자를 가족으로 둔 가구의 비협조로 응답률이 5.8%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인정보는 보호되나.
"센서스 직원이 관련 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5년 징역, 25만 달러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다른 정부기관과 정보공유도 할 수 없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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