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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명 학비대출 탕감" 샌더스 발의…1.6조 규모

김아영 기자
김아영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9/06/25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06/24 21:39

대기업 과세로 예산 충당

내년 대선에서 유력한 진보 후보인 버니 샌더스(민주·버몬트·사진) 연방상원의원이 24일 미국인 4500만 명의 학자금 대출을 전면 탕감해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하원에서는 연방의회 진보의원 코커스 공동의장 프라밀라 자야팔(민주·워싱턴) 의원과 일한 오마르(민주·미네소타) 의원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1조 6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인 4500만 명의 학자금을 공립·사립 여부에 상관없이 전면 탕감해주고 공립 대학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자금 빚 면제 대상에는 학부와 대학원생 모두 포함된다.

학자금 대출 탕감과 무상 고등교육을 위한 예산은 월스트리트 대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축소해 마련한다. 주식 양도에 0.5%, 채권 양도에 0.1%의 세금을 책정하면 향후 10년간 2조달러 이상을 거둬들일 수 있어 학자금 빚 탕감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샌더스 의원은 WP에 "이는 진정으로 혁명적인 제안"이라면서 "모든 학생의 빚을 면제하는 한편 '단지 대학교육을 받는 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평생 빚을 안게 된' 세대 모두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자금 빚 탕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대선에서 주요 쟁점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른 대선 후보들도 학자금 부채 부담을 줄일 방안을 내놓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 4월 학자금 대출금 탕감과 공립대학 학비를 없애는 교육 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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