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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도박 단속 강화…계좌 동결 등 가주법안 통과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인터넷 불법 도박 단속강화 법안을 마련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가주 정부는 불법도박 조직화를 막을 수 있다.

20일 가주 하원 루디 살라스 의원(32지구)실에 따르면 전날 상원은 불법 도박 단속강화 법안(AB 1294)을 통과시켰다. 살라스 의원과 톰 엄버그 상원의원(34지구)가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법안은 불법 도박 근절을 목표로 가주 검찰과 지방정부 사법당국의 단속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주 의회는 인터넷 불법 도박 운영조직이 가주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자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검찰과 지방정부 사법당국은 인터넷 불법 도박 웹사이트를 운영한 국제적 갱단이나 범죄조직의 계좌와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 특히 법안은 인터넷 불법 도박 웹사이트 운영 현장을 단속해도 곧바로 유사 웹사이트가 생겨나는 현실을 반영했다. 사법기관 권한을 강화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서자는 취지다.



살라스 의원은 불법 도박장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가 인신매매 약물거래 등과 연관돼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컨 카운티에서 불법도박장을 운영하던 지역 범죄율이 증가했다는 보고서까지 나왔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해 커뮤니티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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