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 시의원 등용문…5년 사이 13개 시 도입

[OC레이더] 지역구별 선거제 확산

써니 박 부에나파크 1지구 시의원은 OC 도시들의 도입이 늘고 있는 지역구별 선거제의 첫 번째 한인 수혜자로 꼽힌다. 사진은 지난해 8월 18일 부에나파크의 스미스 머피 파크에서 열린 써니 박 당시 후보의 선거 후원 킥오프 행사에 모인 한인들의 모습. [중앙 포토]

전체 34개 도시 가운데 38% 해당
오렌지·웨스트민스터 내년 시행
부에나파크 써니 박 시의원 수혜
정창식씨, 내년 풀러턴 1지구 출마
라티노 시의회 입성 ‘큰 효과’ 발휘
코스타메사선 작년 3명 무더기 당선



소수계의 ‘시의원 등용문’으로 여겨지는 지역구별 선거제를 도입한 도시가 불과 5년 만에 13개로 늘었다.

지난 2014년 애너하임 시가 최초로 도입을 결정한 이후 올해 11월 현재까지 카운티 내 34개 도시 중 38%에 해당하는 13개 시가 지역구별 시의원 선거를 치르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표 참조>



가장 최근 ‘지역구별 선거 도시’ 대열에 합류한 도시는 웨스트민스터와 오렌지 시다. 웨스트민스터 시의회는 지난달 9일 지역구별 선거 시행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오렌지 시의회도 지난달 22일 정기회의에서 시를 6개 선거구로 나누는 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렌지 시 주민은 내년 11월 시의원 선거에서 1, 2, 3, 5지구 시의원을 선출하고 2022년엔 4, 6지구 시의원을 뽑게 된다. 단, 2년 임기 시장은 단일 선거구제로 선출한다. 시장 직선제를 도입한 도시들은 시의원을 지역구별로 선출하더라도 시장은 전체 주민 투표로 뽑는다.



단일 선거구제를 시행하는 도시는 시 전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전체 주민의 투표로 시의원을 뽑는다. 어바인이 대표적인 단일 선거구제 도시다. 반면, 지역구별 선거제를 채택한 도시는 시를 여러 개의 선거구로 분할해 선거를 치른다. 각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해당 지구에 거주해야 출마 자격이 생긴다. 특정 지구에 출마한 후보는 해당 선거구 주민이 선출한다.



지역구별 선거는 소수계 시의원 배출에 매우 유리한 제도다. 각 선거구를 획정할 때 ‘다수의 소수계 주민 거주 지역에선 소수계 공직자 배출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가주 투표권리법의 입법 취지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가 밀집 거주할 경우, 그 지역을 포함하는 선거구의 주민 중 아시아계 비율이 최대한 높아지도록 선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 대표적 예가 부에나파크 1지구와 풀러턴 1지구다.



시 선거구 획정이 완료된 2016년 기준으로 부에나파크 시 1지구의 아시아계 ‘투표 가능 연령 시민권자 비율(CVAP)’은 42%에 달했다. 여타 인종 그룹의 CVAP는 백인 31%, 라티노 20%, 흑인 6% 등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1지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써니 박 후보는 한인 유권자들을 든든한 지지 기반으로 삼고 타인종 유권자 유권자 마음 잡기에 ‘올인’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결국 당선됐다.



내년 11월엔 정창식 전 남가주 한인중앙상공회의소 회장이 풀러턴 1지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풀러턴 시 북서쪽 끝에 있는 1지구는 한인 밀집 거주지역인 아메리지 하이츠를 포함하며, 주민 과반수가 아시아계다. 또, 아시아계 중 한인 비율이 최소 70%를 넘는 것으로 추산돼 ‘한인을 위한 선거구’로 여겨져 왔다. 시 선거구 획정이 완료된 2016년 기준으로 1지구의 아시아계 CVAP는 절반에 육박하는 48.4%다. 풀러턴 1지구의 아시아계 CVAP는 부에나파크 1지구의 42%보다 6.4%p나 높다.



정 전 회장은 “풀러턴 1지구에서 한인이 당선되는 것이 지역구 선거제 도입 취지에 맞는 것”이라며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지역구별 선거제 도입이 반드시 소수계 시의원 당선이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수계의 시의회 진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 효과는 아시아계보다는 라티노 커뮤니티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의원 또는 교육위원을 지역구별 선거제를 통해 선출한 도시들 가운데 6개 도시에서 1명 또는 복수의 라티노 당선자가 배출된 것이다.



라티노 주민 비율이 높은 코스타메사 시에선 지역구별 선거가 큰 위력을 보여줬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지역구별 선거 결과, 라티노인 마누엘 차베스, 안드레아 마르, 알리스 레이놀즈가 나란히 시의회에 입성했다. 코스타메사의 시의원 의석 7개 중 3석을 라티노가 차지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16년 당선된 서지오 파리아스 샌후안캐피스트라노 시의원은 지역구별 선거 덕분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리아스 시의원이 출마한 1지구의 라티노 유권자 비율은 44%에 달했다. 나머지 선거구의 인종별 등록유권자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선거구에서 백인 유권자 비율이 7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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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지역구별 선거’ 도시들




샌타애나·뉴포트비치 전 주민 투표…실비치, 과반 득표자 없으면 ‘결선’



샌타애나, 뉴포트비치는 외견상 지역구별 선거제를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나 소수계 시의원 당선을 돕기 위한 전통적 의미의 지역구별 선거제는 아니다.



두 도시 모두 각 지역구 시의원 출마 자격을 해당 지구 거주자에게 준다. 그러나 정작 투표를 통한 선출은 해당 지역구민들만이 아닌, 시 전체 주민이 하도록 하는 특이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각 지역구 대표를 해당 지역구민이 선출하지 않고 시 전체 주민이 뽑도록 하면 각 지구 시의원 후보가 전체 주민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당연히 많은 돈과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론 소수계 밀집 거주 지구에 소수계 후보가 출마해도 당선을 노리기 어렵다.



실비치는 지역구별로 선거를 치르긴 하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시 조례에 따라 상위 득표자 2명이 결선 투표를 거쳐 승자를 가린다.



실비치 인구 구성상 소수계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제도 역시 소수계에게 불리하다.


임상환 기자 [e-mail]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