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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중 갈등 속 한국 외교의 딜레마

미국과 중국, 두 패권국가의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표면적으로 무역 분쟁에서 시작된 양국 불화가 첨단기술 보호, 홍콩 민주화, 남중국해 통행권, 코로나19 책임 등 현재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충돌하고 있다.

1972년 북경으로 마오쩌둥을 찾아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의도는 호혜평등, 평화공존을 원칙으로 하는 대 중국 포용전략이었다. 세계인구의 18%를 점유하는 인구대국, 그러나 서방세계에 문을 닫고 있는 폐쇄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중국을 개방시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공고히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발전을 돕기 위해 세계무대 진출을 적극 지원했고 자국 시장도 제한 없이 개방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으로 세계 제조업의 메카로 등장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이 전세계 시장에 범람하며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해 제2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이러한 경제적 발전과는 달리 중국의 정치는 공산주의와 중화사상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주변국에 군림하며 국제질서를 수용하지 않고 약소국에 대해서는 정치적 자유보다는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한국은 두 나라와 모두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아시아의 패권국가였던 중국과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웃이어서 유사 이래 밀접한 관계가 형성됐다. 미국과는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과정에 도움이 있었고, 6.25전쟁을 통해 혈맹의 관계가 유지되며 경제 발전, 국방과 안보 등에 많은 지원을 받았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등장은 두 나라의 대립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고 있다. 과거 미국이 취해왔던 세계 공동번영 정책을 버리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과거 중국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중국몽을 실현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등장으로 세계는 미중의 싸움터로 변해가고 있다. 여타 국가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을 요구 받고 있다.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줄타기 전략은 설 자리가 없다. 한국도 선택을 해야 한다.

한국에게 선택은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과거 역사 속에 이미 답이 있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때는 바로 지금이다. 과거 한국의 역사는 항상 어두웠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기 때문이다. 어두운 그림자는 결국 한국을 식민지라는 암흑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미국의 도움으로 암흑기에서 벗어난 후 한국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숭유사상과 사대주의 정신에 짓눌려 있던 한국인의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어둠을 뚫고 세상으로 뛰쳐나온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전수받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정신이 한국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한국은 이들 정신에 힘입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한민족의 우수성을 세상에 알리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보정권이 들어서 미중 어디로 향할지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사드의 치욕을 깨닫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다. 혹자는 중국의 경제(큰 시장)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치하에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경제는 정치의 종속물일 뿐이다.

한국이 함께 해야 할 패권국은 미국이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예언한 ‘한국이 동방의 밝은 빛’이 되는데 큰 힘이 되어준 미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담대히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권영무 / 샌디에고 에이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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