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지정 피한 중국…번 시간은 고작 6개월

한·일 등과 관찰대상국 유지
미국, 중간선거 표 우려한 듯
내달 G20 선물보따리가 변수
내년 상반기에 지정 유력해

연방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비화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짧게 정리하면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어림없다'이다.

17일 재무부가 발표한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위안화 가치는 달러 대비 10% 넘게 떨어졌다. 그러나 중국인민은행의 외환시장 직접 개입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결국 이번에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중국을 비롯해 한국.일본.인도.독일.스위스 6개국이다. 이는 지난 4월 환율보고서 평가와 동일한 결과다.

환율보고서는 미국의 13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3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중국은 이 가운데 첫째 요건에만 해당하지만 무역흑자 규모가 과다하다는 점이 그동안 미국엔 '눈엣가시'였다.

이 때문에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경우 무역 협상이 여의치 않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올 하반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간주됐다. 그런데도 중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한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애초 15일 발표 예정이던 환율보고서가 이틀 이상 늦게 공개된 사실이 이에 대한 방증이다.

우선 다음달 3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정상회담을 일부러 깰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또한 무역전쟁을 대화로 풀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어느 만큼 큰 선물을 가지고 오는지 눈으로 확인한 다음 환율조작국 카드를 내밀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초 중간선거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던지는 결정을 이 시점에 내릴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세계 경제가 요동치면서 최대 호황을 달리고 있는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중간선거에서 표 이탈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보고서는 중국을 '무역 반칙 국가'로 묘사했다. 재무부는 "집요한 비관세장벽 널리 퍼진 비시장적 메커니즘 만연한 보조금 사용 그 외의 불공정 관행 때문에 중국과 무역 상대국들의 경제적 관계가 왜곡된다"고 비난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의 통화 투명성 결여와 최근 그 통화의 약세에 대해 특별히 우려한다"면서 "이는 더욱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을 달성하는 데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어 "우리는 중국인민은행과 지속해서 논의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의 통화 관행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인민은행이 의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증거는 찾을 수 없지만 위안화 가치가 계속 떨어져 미국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개선되지 못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보고서는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재무부는 위안화 환율에 더 큰 투명성을 부여할 것을 중국에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6개월간 지켜본 뒤 여차하면 내년 상반기 환율보고서에 중국을 마침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다음달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미국 내에서는 크지 않은 편이다. 일단 만나는 보겠지만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 듯한 눈치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G20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것을 많이 얻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무역합의를 한 시간에 다 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심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