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성장·경기후퇴… 최악 상황 우려

진단: 정부 셧다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월내 해결' 안되면
2% 성장 위기론
경제 자신감에 타격
해결돼도 후유증 커
여름 부채 상한선 놓고
벌써 재정 절벽 걱정

연방정부 폐쇄가 연일 최장 기록을 경신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작된 정부 폐쇄가 2주를 지나자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무역전쟁이 계속되고 주식시장 불안전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새롭게 추가된 경제 불안 요소가 기업과 소비자의 자신감을 흔들면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도 과거의 정부 폐쇄 수준을 넘어설 경우 전에 없던 나쁜 상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폐쇄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연방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정부 지출 감소다. 정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에서 18%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 S&P 글로벌 레이팅은 매주 12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2013년 정부 폐쇄 당시 공무원 80만 명이 16일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경제분석국(BEA)은 GDP가 0.3% 줄어들었다고 추산했다. 이번에는 이미 당시의 수준을 넘어서면서 손실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공무원 38만 명이 일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매주 GDP의 0.08%로 계산했다. 여기에 연방정부 계약직이 일손을 놓으면서 발생하는 0.05% 손실까지 합하면 매주 0.13%가 줄어든다. 경제 전문 채널 CNBC는 익명의 고위 공무원을 인용해 애초 손실이 2주마다 GDP 0.1%를 깎아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매주 0.1% 손실로 2배 늘려 잡았다고 보도했다. 애초 추정은 공무원 80만 명의 급여 미지급만을 따졌으나 나중에 정부와 계약한 민간인과 다른 정부 지출 등을 포함해 계산했다. 정부 안에서는 정부 폐쇄가 1월 내내 이어질 경우 GDP 0.5%가 사라질 것이라 부정적인 전망까지 나왔다.

특이한 것은 정부 내 예측이 민간의 예측보다 더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무디스 애널리스틱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폐쇄가 3월까지 이어질 경우 GDP 0.5% 하락을 예상했다. 정부 예상치의 3분의 1 수준이다.

장기화라는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민간에서는 1분기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팬시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이안 셰퍼드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월까지 정부가 폐쇄되면 1분기 마이너스 GDP 성장을 언급하며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폐쇄 28일째인 18일 사태가 이른 시일 안에 풀리지 않으면 소비자의 자신감이 무너질 것이고 2~3월까지 계속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GDP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제는 정부 폐쇄 이전부터 경제 전망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자칫하면 정부 폐쇄가 경기후퇴의 연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GDP 성장률이 4%까지 나온 것은 감세 때문이다. 이제 2%대로 떨어졌다. 정부 폐쇄가 지속하면 2%가 무너질 것이다. 2%가 중요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분기 동안 폐쇄가 진행될 경우 직간접적인 영향은 GDP의 1%까지 하락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연율로 환산할 때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5%로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다. JP모건체이스에서는 1분기 성장률이 0%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요 경제 지표가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다. 노동 관련 통계는 계속 집계, 발표되고 있지만 BEA가 발표하는 주요 경제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비판매 통계다. 크리스마스가 끼어있어 1년 중 가장 중요한 소매판매 보고서인 4분기(2018년) 통계가 1월 중에 나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1월 안에 정부 폐쇄가 풀려야 가능한 일이지만 장담할 수 없다.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도 정부 폐쇄 기간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 지표가 없는 것은 연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준은 여러 지표를 바탕으로 시장의 예상대로 성장세가 완만하게 돌아섰는지 확인하고 금리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연준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첫 정례회의를 오는 29일과 30일 연다. 정부 폐쇄가 아니라면 지난 4분기 GDP 성장률은 회의 둘째 날인 30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GDP 성장률 없이 회의를 열어야 할지도 모른다. 증시의 불안정성이 커진 데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에 연준이 부족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연준은 연방정부는 물론 민간의 다양한 자료 등 광범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통화정책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긴 하지만 난감한 상황은 분명하다.

당장 취업률 데이터는 큰 영향을 받는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일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노동통계국(BLS)의 1월 데이터에서 실업자로 분류된다. 급여 통계에도 영향을 준다. 물론 이들이 업무에 복귀하면 관련 통계 수치는 순식간에 높아진다.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폐쇄가 길어질수록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제 파급 효과는 훨씬 더 커진다. 경제 지표만으로는 잡아낼 수 없는 간접적인 피해에는 급여를 받지 못한 개인이 소비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손해도 있다. 여기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연방정부 계약자도 포함된다. 2013년 정부 폐쇄 당시 소비를 조사한 노스웨스턴대학과 NYU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당시 공무원의 소비가 10~15% 하락했다.

정부 폐쇄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민간 부문은 항공사와 소매업이다. 항공사는 공무 관련 출장이 급격히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메리칸항공이 정부 폐쇄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소매업은 세금 환급이 늦어지면서 매출에 피해를 볼 수 있다. 물론 연방국세청(IRS)의 세금 환급 업무는 정부 폐쇄와 상관없이 계속되지만 지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럴 경우 소매업 피해는 피할 수 없다. 지난해 연말 예상보다 저조한 매출로 어려움을 겪은 메이시스와 콜스와 관련해 매출 우려가 나오고 있다.

JP모건체이스의 마이클 퍼롤리 미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간접적인 경제 악영향 두 가지를 지적했다. 하나는 연방정부의 행정 중단과 소비자·기업의 자신감 하락이다. 인허가와 승인, 검역 등 행정 절차 중단과 지연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낳는다. 공원과 박물관 폐쇄 또한 관광업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공항 보안검색 지연도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 폐쇄가 장기화되면 푸드스탬프도 영향을 받게 된다.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전국에 4000만 명에 이른다. 이는 결국 소매업의 타격으로 이어진다.

정부 폐쇄가 경제에 미치는 가장 부정적인 효과 중 하나는 정치에 대한 회의다. 지금처럼 불안한 시기에 기업과 가계에 부정적 심리가 확산되면 경제 전반에서 불안정성이 높아진다. 2013년의 경우 16일 폐쇄에 그쳤지만 소비자의 자신감이 급속히 떨어졌다.

최근 회의록을 보면 연준은 많은 지역에서 기업이 이미 이전 회의 때보다 활력이 줄었다고 밝혔다. 회의록에는 무역, 경기 부양책 효과 감소, 글로벌 성장 하락, 증시 불안전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거론됐다. 여기에 그때는 없던 정부 폐쇄가 추가됐다. 게다가 장기화될수록 기존의 불안 요소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블룸버그가 실시한 전문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12개월 안에 경기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은 25%였다. 도이체방크의 브렛 라이언 미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폐쇄가 기업의 자신감을 낮추고 있고 소비자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폐쇄는 미중 무역전쟁과 맞물리며 이미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가까운 장래에 해결될 수 있지만 해결되더라도 후유증은 훨씬 오래갈 수 있다. 또 폐쇄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높아졌고 이 때문에 경기후퇴를 앞당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현재 상황은 수습 단계보다는 확전 단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서로의 입지 강화를 위해 대결을 격화하고 있다. 타결을 위해서는 먼저 접점과 대화를 늘려나가며 타협안을 제시하는 국면으로 전환돼야 하지만 현재는 좋게 보아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공격을 강화하는 국면이다.

물론 예상과 달리 어느 날 갑자기 타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신속히 타결된다 해도 앙금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당장 여름으로 예정된 정부 부채의 상한선 인상은 험로가 예상된다. 의회와 백악관 사이에 예산안과 유사한 대치가 재현될지 모른다. 정부 폐쇄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름에 재정절벽이라는 극한 대결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안유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