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투자 활성화 효과 의문

투자증가율 이전 비해 둔화
자사주 매입·현금배당 증가

도널드 트럼프(사진) 행정부 이후 감세 정책이 취해졌지만 이로 인한 기업 투자 확대 효과는 의문시된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는 내용의 감세 정책을 시행하고서 기업 투자가 그 전보다 오히려 둔화됐다고 17일 보도했다.

감세 직후인 2018년 1분기에는 투자가 늘었지만 점차 효과가 떨어져 전체적으로 투자 증가율이 그 전보다 둔화됐다는 설명이다.

대신 감세 정책이 시행된 2018년 1분기부터 주주들을 위한 자사주 매입과 배당 지출은 3배 수준으로 늘었다.

감세 정책으로 인한 기업들의 혜택은 명확했다. 예를 들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소속 기업들의 경우는 평균 실효세율이 2016년 25.9%에서 2018년 18.1%로 낮아졌다.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조세.경제정책 연구소(ITEP)의 매슈 가드너 애널리스트는 "표면적으로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됐다는 감세와 기업들이 실제로 하는 일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감세가 투자 확대의 지름길이라는 주장을 펼쳐온 대표적인 감세론자 프레드 스미스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페덱스는 세금 감면 이후 투자가 줄었다.

페덱스는 실효세율이 2017회계연도 34%에서 이듬해 0% 미만으로 떨어져 현재까지 최소 16억 달러의 세금을 감면받았지만 2018회계연도 설비투자는 애초 계획보다 2억4000만 달러 줄었고 2019회계연도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페덱스 역시 감세로 받은 혜택의 대부분이 주주들에게 돌아갔다. 페덱스는 2019회계연도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에 20억 달러 넘게 지출했는데, 이는 2017년도의 2배도 넘는 수준이다.

페덱스는 2017년 로비 자금으로 1000만 달러가량을 지출했으며 대부분은 세금 문제에 집중돼 있었다고 NYT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