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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개혁안은 납세자 부담 가중시켜"

신승우 기자
신승우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8/08/18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8/18 04:06

LA타임스 17일자서 전망
부모 영주권 제한할 경우
시민권 자녀 양육 국가 몫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개혁 법안이 오히려 납세자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신규 영주권 발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로 인해 일부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으며 국외로 나가야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세금을 많이 내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이 국가에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민개혁의 주요 목적 중 하나다. 하지만 LA타임스는 부모들이 영주권 취득에 실패할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를 돌봐줄 부모가 없게돼 국가가 세금으로 자녀들의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이지만 반대로 혹 떼려다 혹을 붙일 수 있어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LA타임스는 이민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받아가는 혜택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며 오히려 이민자들이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저널 헬스 어페어즈(Journal Health Affairs)’가 얼마 전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2002에서 2009년 사이 이민자들이 납부한 메디케어 비용은 1152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이민자들에게 지출된 메디케어 예산을 능가한다.

마지막으로 LA타임스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민개혁이 진행되는 것은 찬성이지만 영주권 발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며 이민자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짓밟는 비인간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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