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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아동 구금 장기화되나…565명 여전히 수용시설에

[LA중앙일보] 발행 2018/08/20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8/19 19:15

법정 시한 3주 지났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을 철회한 후에도 여전히 500명이 넘는 아동이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외신들은 불법 입국자의 자녀 565명이 부모나 후견인을 만나지 못한 채 여전히 수용시설에서 지내고 있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미보건복지부(HHS) 산하 난민재정착보호소(ORR)가 제출한 법원 서류에 따르면 ORR에 수용된 미성년자 565명 중 5세 이하가 24명이다. 이들 가운데 366명은 부모가 추방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지 않아 재회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54명의 경우는, 부모가 자녀와의 재결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들 아동은 부모를 따라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하다가 국경에서 이민당국에 적발돼 격리됐다. 트럼프 정부의 '무관용 정책'으로 부모가 불법이민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이민세관단속국(ICE) 관할 구금시설에 수감되고, 아동은 국경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ORR 시설에 수용됐기 때문이다.

무려 2500여 명의 미성년자가 부모와 이렇게 '생이별'을 했다가 샌디에이고의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남부지법의 명령으로 가족 재결합이 진행됐다. 그러나 법원이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26일 후 3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500여 명은 부모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법원이 정한 시한까지 격리됐던 아동 2551명 가운데 부모나 성인 후견인에 인도된 아동은 1820명에 그치며 700여명의 재결합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연방정부는 법원의 승인아래 시한이 지난 후라도 부모가 재결합 자격이 있는 아동의 인계 작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관료들은 흩어진 가족의 재회를 위해 이미 미국 밖으로 추방된 부모들을 다시 미국으로 데려와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한편 이민관련 전문가들은 초기 트래킹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소재지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부모가 중남미에 거주하며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고용이 어려운 경우 미국에 있는 자녀와 재회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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