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코로나 시대의 미국 이민 (4)

첨단 세대에도 식량 안보 위한 농업 이민자 필요
비숙련공 채용 요건 완화 임시규정 노려볼 만

미국이 하이테크 국가라는 통념과는 달리 미국은 농업 기계공학 A&M(Agriculture & Mechanical Engineering) 기반으로 한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인은 ‘농업을 홀대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 사례는 없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미국은 거대한 영토와 인구 규모에 걸맞게 다양한 농업 생산물의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미국의 농업 관련 정책은 세계 최대의 해외 공여국의 위치로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농업 시장과 식량 안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자국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국가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모든 것은 자국의 국민을 위한 것이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각국에서는 식량 비축을 위해 사재기를 하고 있다. 식량 위기로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다. 저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자문인으로서 먹거리 정책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거리다.

미국의 농지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뻗어 있어도 농촌 인구는 약 260만 명으로 농부와 목장주들은 미국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하다(USDA 2018). 특히 미국 농가 경영주의 연령 비율에서 35세 미만은 5.7% 미만이다. 미국은 세계적인 농업 강국이지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농민의 고령화가 가속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흐름으로 농업과 첨단기술의 융합한 예로 드론을 활용하여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노동력 부족 현상을 완화했다. 하지만 농업인구는 수십 년째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농업에 더 많은 이민자를 필요로 한다. 농업과 관련한 정책, 하이테크 엔지니어와 농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농업이 필요하다.

빛 감지 센서로 익은 딸기만 선별하는 인공지능 로봇 농부, 카메라로 과일을 선별한 후 진공 용기로 흡입 수확할 수 있는 로봇, 농부가 직접 칼로 따던 양상추를 첨단 로봇 팔로 절단하는 기술로 수확하는 시대다. 농업 인력의 급감이 선진국의 로봇 가속화의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당분간은 미국 농부들은 여전히 포도를 모으기 위해 가위를 사용해야 하는 노동력이 필요하다. 로봇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것이 농산물의 재배를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미국은 토마토, 포도, 수박, 그리고 물을 함유한 농산물과 같은 내부의 ‘물 수출’ 사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워터 엔지니어들의 이민이 선호될 것이다. 아마존의 큰 나무들은 매일 약 200갤런의 물을 펌프질한다. 미국이 지하수를 고갈시키고 있기에 구름 형태의 물은 미국으로 흘러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EB-1, 2, 3 범주 고용 기반 이민자들은 팬데믹 이민 정책에 따라 계속 늘어날 것이다.

농산업이나 가축 업뿐 아니라 식품 가공업을 통해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이 적지 않다. 코로나 사태로 육류 및 식품 가공공장마다 코로나 감염자들이 나오면서 식품 공급에 비상이 생겼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장이 중단되자 비 숙련공 이민 채용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식량 공급량 확보와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비 숙련공(H-2B) 채용 요건을 완화한 임시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고용주가 새로이 채용할 직원의 체류 연장서류와 식품 공급처의 주요 노동자라는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이민 서비스(USCIS)가 심사 중이어도 채용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허용했다.

미국의 진정한 강점은 광대한 농경지와 관련 기계공학이다. 또한 농업과 축산업의 가공업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이민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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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진 / 이민·특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