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추방·단속 감소…1월 5583건→2월 2600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추방과 불법 이민자 체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DHS)가 10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집행된 추방 건수는 지난 1월의 5583건 보다 무려 60%가 준 2600건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체포 건수도 감소했다. ICE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월평균 6800여명을 체포했으나 지난 2월에는 2500명만 체포하는 데 그쳤다.

이같은 변화는 바이든 행정부의 ‘비시민권자(noncitizen)’ 추방 조치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100일 동안 불체자를 포함해 비시민권자에 대한 추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텍사스 주 검찰은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소송을 맡은 텍사스주 연방 지법의 드론 팁톤 판사는 추방 유예가 주의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과 추방 중단 시행이 행정 절차상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백악관의 100일간 추방 중단 조치에 대해서 무기한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같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추방 및 불체자 단속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도 형기를 마치면 그냥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ICE 관계자는 “법원 판결과 달리 이미 단속 업무를 맡은 인원이 많이 축소됐다”며 “기존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는 형을 마치면 자동으로 추방됐지만, 지금은 풀려나고 있어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 공화당 상원은 오는 17일 예정된 알렌하드로 마요르카 국토안보부 장관 임명 청문회를 통해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측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망가진 이민법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