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도 괴롭고…건물주도 괴롭고

"추가 구제책 조속 시행 없으면
대량 차압과 퇴거 사태 벌어져"

팬데믹 재확산과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 지체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뉴욕의 영세 임대인의 사례를 들며 임대료 감면 또는 연체로 영세 임대인들이 줄파산 위기에 놓였다고 8일 보도했다. 영세 임대인 역시 코로나19로 생계를 잃었거나 소득이 줄었다. 하지만,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주지 못하고 국책 모기지 기관이나 대형 은행의 모기지 유예나 융자조정 등의 도움도 못 받으면서 임대인도 생계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브라운스빌에 2유닛 4베드룸 임대 주택을 소유한 클라렌스 해머는 9개월 치 렌트비인 5만 달러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모기지 상환 유예 조치 대상도 아니다. 그가 일생 모은 노후 대비 저축을 헐어서 모기지를 납부하다가 더는 못 버티고 9월부터 체납하기 시작했다. 임대 수익이 없어진 그는 수천 달러의 전기·수도료 등의 유틸리티 비용과 재산세도 연체하고 있다. 그는 "전 재산이라고는 집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잃게 생겼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런 사정은 전국에 있는 영세 임대인이 공통으로 겪는 상황이다. 일부는 모기지 유예 혜택을 받고 있어서 좀 더 버틸 수 있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생명줄과 같은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도 추가 지원책은 감감무소식이다.

만약 구제책이 나오지 않으면 1200만 명이 추가 실업수당 혜택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모기지 상환과 퇴거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내년 대량의 주택 차압 사태와 세입자들이 대거 집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지적이다.

심하면 소규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거리에 내몰리면서 주택시장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