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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예산 축소, 중간선거에 달렸다

[LA중앙일보] 발행 2018/07/26 미주판 24면 기사입력 2018/07/25 19:08

연방 의회서 감축론 제기
'시니어 표심' 좌우할 듯
옹호 단체들 "표로 본때를"

내년 메디케어 예산 변경은 올해 중간선거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게되면서 시니어 유권자의 표심에 정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열린 공화당 코커스 미팅을 마친 폴 라이언 하원의장(가운데)과 케빈 매카시(가주·왼쪽) 원내대표, 프렌치 힐(아칸소) 하원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AP]

내년 메디케어 예산 변경은 올해 중간선거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게되면서 시니어 유권자의 표심에 정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열린 공화당 코커스 미팅을 마친 폴 라이언 하원의장(가운데)과 케빈 매카시(가주·왼쪽) 원내대표, 프렌치 힐(아칸소) 하원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AP]

국내 약 60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메디케어 예산이 올 가을 갈림길에 서게됐다.

올해 7월로 53년의 역사를 지켜온 메디케어가 올해 11월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도 있어 시니어 복지 옹호 그룹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11월 중간 선거에서 연방 상원과 하원의원 일부가 새로 의회에 입성할 것이며 이들의 공약과 입장, 이에 따른 공화 민주의 당론에 따라 메디케어 관련 예산에 큰 변화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어려워진 연방 살림살이에 따른 긴축 재정이다.

메디케어 예산은 연방 예산의 무려 15%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와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 부족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메디케어 예산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갖게된 것이다.

실제 연방 하원과 상원에는 메디케어 예산을 축소하려는 각종 법안과 아이디어들이 수십 여개 상정 또는 제기된 상태다.

이들 법안들의 가장 큰 핵심은 역시 연방의 예산을 줄이고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직접 일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법안 중 하나는 바로 '바우처 프로그램'이다.

이는 현재 메디케어 수혜자의 일부에게 바우처를 제공해 민간 보험사를 통해 보험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혜자들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것이 배경이 됐지만 이 역시 지병이 있거나 의료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는 더 많은 의료비 지불을 조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십년 직장과 사업을 통해 납부한 메디케어 택스에 대한 부당한 처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은퇴자연합(AARP) 텍사스 지부 밥 잭슨 디렉터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현재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40~50년 세금을 낸 시니어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배신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시니어들에게 올해 중간선거는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중요한 선거로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메디케어 예산 존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은 현 의원들과 후보자들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뉴욕 소재 한 시니어 옹호 비영리 단체 관계자는 "린든 존슨 대통령이 53년 전 메디케어의 시행은 더이상 미국 시니어들이 현대 의료 과학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질병과 노환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을 소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메디케어의 핵심이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단체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후보들과 당들이 메디케어에 대한 어떤 비전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투표소를 향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2017년 연방 의료 당국이 메디케어 비용으로 지불한 액수는 총 7020억 달러였으며 이는 10년 전인 2007년의 4250억 달러에서 2800억 달러 가량이 증가한 수치다. 당국은 전체 비용의 98%를 의료비용으로 쓰고 있으며 나머지 2%는 관련 기관의 행정 비용으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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