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굿 뉴스" 밝혔지만…'핵동결 함정' 경계

북 핵실험 중단 선언에 엇갈린 반응

트럼프 "주요 시험장 폐쇄는 큰 진전"
연방정부 "핵보유국 인정 속셈" 의심
중국·러시아 "북 핵실험 중단 환영"
일본은 "핵포기 언급 없어" 평가절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실험 동결 선언을 "큰 진전"이라고 했지만 백악관은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제재 해제는 챙기면서 궁극적으론 핵보유국을 인정받는 '동결의 함정'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북한 발표 직후 "굿 뉴스"라며 환영하고 나서자 백악관은 별도 회견이나 성명 대신 개인적인 의견 형식으로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도 연방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실험 중단이나 주한미군 주둔 인정 같은 화해 제스처로 외교적 우위를 선점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양보는 실질적인 핵 폐기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조치 이전에 제재 완화는 없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보좌진 눈에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역사를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이 쏠려 있다"는 점이다. "북한과의 협상은 시간 끌기보다 빠른 실패가 더 낫다"는 입장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조차 김정은의 발표 한 시간도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이 흥분해서 칭찬하는 트윗을 하는 걸 막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모든 핵실험을 중단하고 주요 시험장을 폐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북한과 세계에 좋은 뉴스이자 큰 진전"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이어 "김정은의 메시지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라며 "모두를 위한 진전"이라고 두 번째 트윗도 썼다.

반면 미 관리들은 북한이 비핵화 언급은 없이 "핵 동결은 세계적 핵 군축에 합세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해 온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조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핵 동결→폐기로 가는 순차적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간격을 줄임으로써 북.미 간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북한은 조치마다 미국의 보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정은의 성명에서 일본이 최대 위협으로 생각하는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은 미국과 일본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북한과의 과거 비핵화 협상에 참여했던 미 전직 고위관리들은 일제히 신중론을 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핵보유국 선언"이라고 해석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동결 선언은) 정상회담으로 가는 전단계로 트럼프 행정부의 공로로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북한은 이로써 유리한 입장에서 회담장에 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미 핵 억지력을 구축했기 때문에 가볍게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의 반응은 싸늘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21일 기자들에게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런 움직임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로 이어지느냐다. 그것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미국.한국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러는 북한의 발표를 크게 환영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결정은 한반도 정세의 진일보한 완화와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걸음 더 나아갔다. "이제는 미국이 성의를 표시할 차례"라거나 "독자 제재를 즉각 취소하고 안보리 제재도 부분 철회 및 전면 취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외교부도 환영 입장을 냈다. 21일 공보실 논평을 통해 "한반도 긴장의 추가적 완화와 동북아 정세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행보"라고 평가했다.


정효식·예영준·서승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