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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견제·본토 안보 초점…미국 '새 안보전략' 곧 발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경제 견제 등에 초점을 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곧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4일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했다.

악시오스가 인용한 3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새 안보전략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2기를 맞아 2050년까지 세계적 지도국가로 부상하겠다며 사실상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선언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주목된다.

새 전략은 또 첨단기술 위협의 부상에 주목하면서 '우주공간의 무기화(Weaponization of Space)'를 추구하고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 위협에 대응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주공간의 무기화는 과거 냉전 시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집중했던 '스타워즈(Star Wars)' 계획에서 시작된 용어다.

북한이 미국 본토 도달을 목표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과거 옛 소련의 핵무기 요격을 염두에 둔 '스타워즈' 전략이 다시 거론되는 것은 결국 북한을 직접 겨냥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재래식 전쟁과 비정규전, 사이버전을 혼합한 복합전술 형태의 전쟁을 뜻하는 용어이다. 지난 미국 대선에 러시아의 '사이버 개입' 문제가 이슈가 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새 전략은 또 미국의 '본토 보안'에 과거에 나왔던 어떠한 안보전략보다도 주력하는 기조를 담았다고 이들 관계자는 전했다. 본토 보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반테러 정책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새 안보전략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디나 파월 부보좌관의 주도와 감독 아래 NSC 구성원인 나디아 섀들로가 지난 몇 달 동안 성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은 지난주 이 같은 초안의 핵심 내용에 모두 동의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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