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출안에 DACA 고집 않겠다"

'셧다운' 탓에 제동 안 걸기로
공화당도 "논쟁사항 첨부 말라"

연방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일괄세출안(Omnibus Spending Bill)에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하원의 당 지도부가 오는 23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일괄세출안 표결을 앞두고 또 한 차례의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을 막기 위해 DACA 수혜자 구제안 포함을 요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19일 보도했다.

비록 매우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미 두 차례나 '셧다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이슈로 일괄세출안 처리에 제동을 걸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공화당 측도 논쟁이 될 만한 사안은 일체 세출안에 첨부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설정한 3월 5일의 DACA 대체 입법 시한이 연방법원의 DACA 갱신 신청 계속 접수 명령으로 무의미해져 이제는 1.2월 예산안 처리 때처럼 '드리머' 구제안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일괄세출안은 그냥 통과시키는 대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추후에 '드리머(Dreamer)' 추방에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여론을 이용해 공화당을 압박하자는 것.

하지만 이러한 하원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 변화는 의회 안팎의 이민자 권익 옹호 세력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은 예산안이나 세출안 처리 때가 이민 이슈를 관철시킬 유일한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일괄세출안 처리가 올해 남은 마지막 기회임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히스패닉 코커스 멤버를 비롯한 민주당 하원의원 84명은 지난 15일 양당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일괄세출안에 '드리머' 보호 방안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