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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명의 9월' 남·북·미·중·일 빅이벤트

[LA중앙일보] 발행 2018/09/01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8/08/31 19:08

한국 정부 5일 대북특사파견
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 참석
소득없을 경우 이후 정세 우려

한반도 정세가 9월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이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채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들의 '빅 이벤트'들이 몰려 그로 인한 정세 변화가 클 것으로 보여서다.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수립 70주년(9·9절) 행사 이전 시점인 다음달 5일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을 결정하면서 중재외교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차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줄 다음 달 외교 이벤트들에 관심이 쏠린다.

핵심은 9·9절이다. 무엇보다 작년에 빈발했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발을 중지하고 올해 들어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여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9절에 '성과'가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작금의 북미협상 교착 정국은 김 위원장으로서도 난감한 일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9절 방북 여부도 큰 관심거리다. 그러나 폼페이오 방북을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미협상을 훼방 놓고 있다면서 중국 배후론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판에 북중 양국 모두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시 주석의 방북을 통한 북중정상회담을 계획했던 북한은 물론 중국으로서도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다.

9·9절 행사에 앞서 한국은 다음달 5일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 북한과 남북 정상회담 준비 및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방안 논의에 나선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특사 파견 결정을 공개하며 "대북 특사는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개최 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결국 이번 특사 파견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북미 협상 교착국면이 지속하는 가운데 주도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남북 대화를 통해 북미 간 교착국면을 타개하려는 북한 측 입장이 맞아떨어지면서 성사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사 파견이 전격적으로 성사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9월 방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북미간 중재를 이룰 수 있다면 기대를 모은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방안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가에선 '빅 이벤트'들이 몰린 9월을 소득없이 보낼 경우 그 이후 상황이 우려된다는 견해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연방 상·하원을 포함해 주지사 등을 뽑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북 관리 모드에 들어갈 공산이 크고, 그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및 남북 협상에 소극적이거나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할 수 있어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견인한 측면이 있지만 (진전없이) 10월로 넘어가면 북한이 남북관계조차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중재외교가 힘을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일 양국 간 접촉 추이도 9월에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 다양한 루트를 통해 대화를 모색해왔고, 근래 북한은 구속했던 일본인을 이례적으로 조기 석방해 관심을 끌었다. 따라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북일 간에 시각차가 좁혀지면 아베 신조 총리의 방북을 통한 북일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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