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총리 브렉시트 합의안에 장관들 줄사퇴
보수 강경파·노동당 반발
정국 혼란 의회 비준 불투명
메이 총리는 14일(현지시간) 5시간에 걸친 브렉시트 특별 내각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작성한) EU 탈퇴 협정 초안과 미래관계에 관한 정치적 선언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각 공동 결정'(collective decision)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와 영국 정부는 이날 585쪽 분량의 브렉시트 합의문 초안을 회원국에 회람했다. 합의문 서명을 위한 EU 특별정상회의는 오는 25일 개최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협상 막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의 국경 및 시장 문제는 당분간 현재 수준의 개방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일랜드와 영국 간의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한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설치다. 이에 따라 북아일랜드는 현재의 EU 관세동맹을 '전부' 준수하되 영국 본토는 EU 관세동맹의 '기본사항'만 준수하는 식의 '제3의 안'이 마련됐다.
대신 영국은 EU와의 새 무역협상이 체결될 때까지 현재 EU의 노동.환경 규제 등을 전부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이 마지막 관문인 의회 비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인 노동당은 의회 비준에서 반대 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합의에 불만을 품은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 16일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는 BBC 보도도 나왔다. 합의문에 반발해 도미니크 랍 브렉시트부 장관이 사퇴하는 등 내각에선 장관.부장관의 사퇴도 이어지고 있다.
메이 총리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를 택하거나 '노 딜' 상태로 EU를 떠나는 경우, 아예 브렉시트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을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더 타임스는 "메이 총리는 나쁜 합의로 귀착했지만 그렇다고 더 나은 합의도 있을 수 없다"며 영국이 처한 브렉시트 딜레마를 전했다.
강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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