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중거리핵전력(INF) 탈퇴 '초강수'

국제 안보질서 크게 흔들릴 조짐
군비경쟁 우려속 6개월 타협여지

미국과 러시아가 1980년대 냉전종식에 기여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잇따라 탈퇴하는 ‘초강수를 두고 나서면서 국제 안보질서가 크게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INF 조약의 이행 중단을 지난 주 선언하자 러시아가 똑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대응하고, 이에 미국이 다시 INF 탈퇴 방침을 러시아에 공식 통보하면서 양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군축 체제를 이끌어온 INF는 사실상 무력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

따라서 냉전시대 미·소간에 첨예하게 전개돼온 군비경쟁이 다시 부활하며 국제사회 강대국의 힘겨루기에 기반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러 간의 또다른 군축 합의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 스타트·New START)도 파기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일 성명을 통해 "관례적인 국제법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오늘 INF 조약에 따른 의무를 중단했다”며 “미국은 오늘 러시아와 다른 조약 당사국들에 미국이 6개월 이내에 INF 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가 6개월 내에 INF 위반 사례인 '9M729 미사일'과 발사대, 관련 장치를 모두 제거함으로써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조약 준수를 하지 않는다면 INF는 종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바 있다.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우리의 답은 대칭적으로 될 것이다. 미국 파트너들이 조약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에 우리도 참여를 중단한다”고 맞섰다. 미국과 똑같이 INF 이행을 중단하고 6개월 후 탈퇴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재 INF 조약에 가입해있지 않은 중국은 미국의 INF 탈퇴 공식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이 INF 탈퇴를 계기로 중국을 겨냥해 태평양 역내에서 핵·미사일 전력을 크게 증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한편 INF를 둘러싼 미러 양국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지만, 양측 모두 대화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6개월 안에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