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저농축 우라늄 한도 초과…핵합의 깼다

"유럽이 지키면 되돌릴 것"
백악관 "최대 압박 계속"
F-22 전투기 중동 투입

이란이 미국 및 주요 5개국과 맺은 핵합의(JCPOA)에서 정한 저농축 우라늄 저장 한도를 끝내 파기했다. 미국은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를 중동에 투입하는 등 이란을 둘러싼 정세가 핵합의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란 정부는 1일 핵합의에서 규정한 저농축 우라늄 보유 한도를 넘겼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란 보유 우라늄을 감시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이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이 이를 집행이사회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이란은 2016년 1월부터 3년 간 지켜온 핵합의상 의무(핵프로그램 감축 및 동결)를 처음으로 위반한 셈이 됐다.

지난해 5월 미국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 역시 핵합의를 일부 이행하지 않으면서 2015년 7월 성사된 이란 핵합의가 4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핵발전을 목적으로 3~4% 저농축 U-235 우라늄을 300kg까지 보유할 수 있다. 우라늄 동위원소 기준으로는 202.8㎏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IAEA가 확인한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 동위원소의 양은 205㎏으로 약 2㎏ 정도 저장한도를 넘겼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란은 이런 조처가 핵합의를 위반한 게 아니라 상대방(서방)이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을 때 이란도 핵합의 이행 범위를 줄일 수 있는 핵합의의 조항(26조. 36조)에 따른 정당한 조처라는 입장이다.

이란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한 지 1년이 된 지난달 8일 저농축 우라늄과 중수의 저장한도를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60일(7월 6일) 안으로 유럽이 이란과 정상적으로 교역하지 않으면 핵합의를 조금 더 이행하지 않는 2단계 조처를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유럽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2단계 조처에는 핵무기 개발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우라늄 농축도 상향이 포함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란은 아직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도(3.67%)는 지키고 있다. CNN방송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F-22 전투기들이 지난 27일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중동지역에 F-22 전투기를 배치한 것은 처음으로 미 공군은 카타르 배치 F-22 전투기의 수를 밝히지 않았으나 배포한 사진에 따르면 최소 5대다.

백악관은 또 이날 스테파니 그리샴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란이 핵무기들을 개발하도록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 지도자들이 그들의 행동 방침을 바꿀 때까지 이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복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