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후협약 탈퇴한 날 석탄 업계 지원나서

유엔 통보로 탈퇴 절차 돌입
1년 지나면 유일한 불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일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미국은 파리협약에서 탈퇴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했다"며 "협약 규정에 따라 미국은 유엔에 공식 탈퇴 통보를 전달했다. 탈퇴는 통보로부터 1년이 지나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협약 탈퇴를 선언한 지 2년 5개월만이다. 최종 탈퇴가 이뤄지면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지지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05년 수준에서 26~28%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파리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은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을 비롯해 중국으로 대표되는 개발도상국까지 참여,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는 역사적인 합의였다. 그러나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탈퇴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는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협약 탈퇴 공식 절차에 돌입하면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규제 완화도 발표했다.

환경보호청(EPA)은 성명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수를 방류하기 전 수은ㆍ비소ㆍ셀레늄을 포함한 유독한 중금속과 석탄재를 제거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하고 또 석탄재가 지하수로 흘러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전역 400개 이상의 석탄재 폐기장을 폐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몇 년 더 주겠다고 밝혔다.

앤드루 휠러 환경보호청장은 "새로운 정책들은 전력업체의 무거운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규제 완화로 매년 1억7500만 달러의 석탄재 폐수 처리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정책은 수익 악화에 시달리는 석탄업계, 석탄화력을 사용하는 전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문제를 다루는 변호사들의 비영리모임인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의 토마스 크마르 변호사는 "국민건강을 희생하면서 전력업계가 유독한 오염물질을 우리의 수로에 계속해서 버리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