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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 응징 예고…중국 홍콩국가보안법 강행에

[LA중앙일보] 발행 2020/05/29 미주판 8면 기사입력 2020/05/28 18:54

오늘 회견…맞대응 발표할 듯
미·중 신냉전 전방위로 확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29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과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을 천명하고 맞대응 방안을 밝힐 방침이어서 구체적 ‘대중 제재’의 내용이 주목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시 고강도 ‘응징’을 예고한 상태로, 이를 '내정 간섭’으로 규정한 중국측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공방으로 촉발된 미·중 간 신냉전이 홍콩보안법 문제를 뇌관으로 일촉즉발의 극한충돌로 치닫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29일)에 중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합의를 분명하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중국과 관련하여 우리가 하려는 것에 대해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만 언급, 구체적 부연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벌어진 일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전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전세계 도처 186개국이 고통 받고 있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되풀이 했다. AFP통신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과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응징이 두 경제 열강인 주요 2개국(G2) 간의 보다 전방위적인 대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대응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재선 전략의 하나로 대중 강공 드라이브를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발표되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홍콩이 받던 대우가 계속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날 의회에 보고한 가운데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에도 홍콩에 특별지위를 인정해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혜택을 부여했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를 박탈할 수 있다.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우대 관세율이 중지돼 중국 본토에서 수출하는 것과 같이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등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의 타격으로 이어지게 된다.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련된 중국 관리와 정부,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비자 관련 제재 등도 미국의 대응으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 미 재무부는 홍콩을 탄압하려 시도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날 보도한 바 있다. 1차 무역합의 유지 여부에 대한 의문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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