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험료 인상 부담 덜었다 [Health Care Reform]

거래소 통한 가입 저렴
40세 부부 있는 4인 가구
정부보조 시 한 달 409불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개혁법의 개인 의무가입 조항에 따라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예상보다 보험료가 비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의료문제 전문 연구 비영리기관인 카이저패밀리재단이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건보거래소에 보험사들이 건강보험 플랜 등록을 마친 17개주와 워싱턴DC의 경우 당초 우려했던 보험료 급상승 현상이 보이지 않았다.

보고서에 포함된 주들 가운데 뉴욕 등 11곳은 주정부가 직접 거래소를 운영하고 나머지는 연방정부가 대신 운영한다. 모든 주들의 플랜과 보험료는 10월 1일까지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개혁법에서 보험료는 나이.흡연여부.지역.가족 수.가입플랜에 따라서만 차이가 난다. 뉴욕과 버몬트주에서는 나이에 따른 보험료 차별도 금지됐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른 세금크레딧 형태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플랜은 의료비의 90%를 커버하는 플래티넘 플랜에서부터 골드(80%).실버(70%).브론즈(60%) 플랜으로 나뉜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16개 보험사가 건보거래소에 플랜을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시에서는 11개 보험사 상품이 있다. 뉴욕시에서는 뉴욕피델리스가 실버.브론즈 플랜에서 가장 싼 월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2만5000달러인 뉴욕시 25세 독신자가 실버 플랜에 가입하면 월 390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세금크레딧을 적용할 경우 실제 내는 금액은 144달러로 줄어들며 브론즈 플랜에 가입하면 62달러만 내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40세 부부가 있는 4인 가구가 연소득 6만 달러로 실버 플랜에 가입해도 세금크레딧을 적용 받으면 한 달에 409달러만 내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와 가입자 의료비 분담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의 건강보험료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조사대상 18곳 가운데 15곳에서 실제 등록된 플랜의 보험료가 올 초 의회예산국(CBO)이 추정했던 것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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