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상정 [Health Care Reform]

폐지 후 건강저축계좌 확대
상원 통과 가능성 낮아

연방하원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내용의 법안을 18일 제출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3분의 2 가량이 소속된 공화연구위원회(RSC)가 작성한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건강저축계좌(HSA.Health Savings Account)를 확대하고 주 경계를 넘어서 건강보험을 구입하는 데 대한 제한을 없애는 등의 내용으로 이를 대체한다는 것이 골자다.

스티브 스캘리스(루이지애나) RSC 위원장 등 발의자들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거나 대통령 재가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 본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스캘리스 위원장은 "오바마케어와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180도 다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안 문구의 기술적 부분을 책임졌던 필 로(공화.테네시) 의원은 "법안에는 아무런 강제조항이나 세금 인상 내용이 없으며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원 공화당은 이날 오바마케어에 대한 예산지원을 제외시킨 대신 국방 예산을 늘린 9860억 달러 규모의 임시 예산안을 상정했다. 이 예산안은 일단 오는 12월 15일까지 현재 정부 지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하원은 20일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상원에서의 수정안 회송 가능성에 대비해 다음 주로 예정된 휴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또 일단 예산안을 밀어붙인 후 다음 주에는 오바마케어 시행 1년 지연과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 승인을 조건으로 내거는 국가부채 상한 증액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3~2014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까지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폐쇄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