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살리기 성공할까 [Health Care Reform]

'오바마케어' 수정안 논란 계속
세금혜택 확대.의무화 1년 연기
무보험자 건보거래소 무관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살리기에 나섰으나 효과는 미지수다.

온라인 언론매체 허핑턴포스트는 8일 오바마 정부가 건강보험거래소에서 보험을 구입할 때 세금 크레딧 형태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는 가구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3~400%일 경우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데 400% 이상 소득 가구들도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는 최근 기존 건강보험사들로부터 현재 플랜이 오바마케어가 규정한 필수 커버리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약을 당한 후 비싼 월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데 따른 것.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7일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경우 정부 지출이 늘어나게 돼 공화당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회에서는 이와는 다른 해법이 검토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올해 말까지 개인 건강보험 플랜을 구입한 기존 가입자들은 내년 이후에도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7일에는 민주당의 조 만친(웨스트버지니아) 공화당의 마크 커크(일리노이) 상원의원이 의무 가입 조항 시행을 1년 연기해 내년 4월부터 미가입자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초당적 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방안은 자칫 보험료 인상과 함께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밖에 내년 3월 31일인 가입 마감일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다소 연기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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