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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비자' 관리·감독 강화

연 2회 SEVP 허가 현장실사
지역 담당관 16명 추가 파견

연방정부가 유학생 관리 업무 감독 강화에 나선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4일 '유학생교환방문시스템(SEVP)'을 관리할 16명의 지역 담당관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EVP 지역 담당관은 기존 42명에서 58명으로 늘어난다.

지역 담당관은 SEVP에 등록돼 있는 전국 9000여 개 학교와 유학생 사이의 다리 역할로 당국의 SEVP 가입 허가와 재허가 절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파견 전 워싱턴DC에서 8주간의 교육 과정을 마친 이들 담당관은 유학생이나 교환학생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위험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주임무로 한다. 이들은 배치된 후 30일 내에 관할 지역 학교를 방문 SEVP를 잘 이해하고 규칙을 따르고 있는지 감시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교육하는 역할과 함께 학교 관계자들이 평소 궁금했던 유학 업무 궁금증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줄 예정이다. 담당관은 이를 시작으로 1년에 두 차례씩 각 학교를 방문하게 된다.



감독관들은 또 각 학교가 입학허가서(I-20) 발급 기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 제출했던 서류와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조사할 계획이며 허위서류를 제출한 학교의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담당관들이 각 학교에서 수집한 정보는 국경세관보호국(CBP).이민서비스국(USCIS) 등과 공유된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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