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공립대 학비 면제" 공약

연 소득 12만5000불 미만 가정 자녀
거주하는 주 내 대학 진학 시 혜택
샌더스 정책 수용…젊은층 표심 잡기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6일 공립대 학비 면제 공약을 발표했다.

연 가구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인 가정의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주의 공립대에 입학할 경우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필요한 재정 조달은 연방정부가 학비 예산을 각 주정부에 지원하면 나머지는 각 주정부가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뉴욕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우선 시행 첫해 연 소득 8만5000달러 미만 가정의 학비를 면제해 주고 단계적으로 소득 기준을 높여 2017년에는 12만50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약은 민주당 경선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연방상원의원이 내걸었던 정책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샌더스 의원은 선거 기간 동안 대학 학비 면제 정책을 주장하며 젊은층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클린턴 캠프의 이 같은 결심은 샌더스 의원을 지지하는 젊은 유권자를 확보하고 전당대회 전에 당 전체의 통합된 지지를 결집시키자는 의지가 깔려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다.

클린턴 전 장관 측의 이번 발표에 대해 샌더스 의원은 "매우 무게있는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샌더스 의원은 같은 날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클린턴 전 장관과 내가 선거 기간 동안 강조했던 정책적 구상이 결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주정부들이 이 정책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주정부가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연방과 주정부의 공동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각 지역 공립대 단체인 전미주립대협회 바르막 나시리안 디렉터는 "연방과 주정부의 매칭 예산 계획은 매우 진전된 정책"이라며 "하지만 현재 대학 학비 등 고등교육 비용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각 주정부가 관련 지원 예산을 모두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킹 알렉산더 루이지애나 주립대 학장은 "이번 공약의 핵심은 연방정부가 중심이 돼 주정부의 참여를 이끄는 것인데, 결국 각 주정부가 이 프로그램에 동참할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립대 등 공립 교육기관과 경쟁하는 사립대 중 기부금 재정이 충분치 않은 학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사립대 단체인 전국독립대학협회 사라 플래내건 부회장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공약은 사립대와 타주 공립대에 입학할 경우 학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결국 학생들의 대학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