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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DACA 폐지 발표"

폭스뉴스, 정부 고위 관계자 인용 보도
신규 접수.갱신 중단, 단계적 방식 유력
백악관 공식 입장은 "아직 확정 아니다"

이르면 오늘(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 결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 약 80만 명의 불체 청년에게 추방유예 및 취업허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DACA 시행 중단 결정을 이르면 이날 전격 발표할 계획이라고 31일 폭스뉴스가 익명의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그램 중단 결정을 내릴 계획이지만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들의 취업허가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는 체류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ACA 프로그램 신규 접수 및 갱신을 중단하는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DACA 갱신은 2년마다 가능하기 때문에 단계적 폐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현재 DACA 수혜자들은 최대 2년의 추방유예 및 취업허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에 백악관 측은 공식 일정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라 허카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며 "아직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고 일축했다. 또 톰 바서트 백악관 국토안보 고문은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DACA) 시행 중단 소송이 이번 사안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테지만 (DACA 폐지 여부에 관한) 공식 발표일에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백악관 측이 DACA 폐지 소송을 경고한 텍사스 등 10개 주정부에 소송 연기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사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랐다. CNN은 익명의 내부 관계자를 인용, 존 켈리 비서실장 등 일부 백악관 고위 인사들이 전국 10개 주 검찰총장들에게 오는 5일로 못박은 DACA 시행 중단 소송 제기일 연기를 요청,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DACA 향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켈리 비서실장은 DACA 폐지 소송이 진행될 경우 피고인 정부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 연방의회에 DACA 수혜자 보호를 위한 대안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연방의회 다음 회기 시작일은 오는 5일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DACA 폐지 공약을 펼쳤지만 취임 이후 드리머들에게 "온정을 베풀어야 한다"며 유화적 태도로 선회한 바 있다. 이후 아직까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산물인 DACA 프로그램 대한 언급은 피해왔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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