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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6개월 시한부' 유력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9/05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09/04 19:18

오늘 트럼프 대통령 폐지안 발표 예정
의회에 대체 법안 마련 시한 제시 전망

전국 이민자 옹호 단체 등 DACA 프로그램 지지자들이 4일 워싱턴DC 백악관 앞을 행진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프로그램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AP]

전국 이민자 옹호 단체 등 DACA 프로그램 지지자들이 4일 워싱턴DC 백악관 앞을 행진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프로그램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5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 여부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DACA 수혜자 구제 방안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익명의 내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로그램 폐지 결정을 내리지만 연방의회가 6개월 이내 DACA 수혜자인 이른바 '드리머'를 구제할 프로그램 대체 법안을 마련하는 조건을 내걸겠다는 뜻이다. '6개월 유예' 조건이 포함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그램 폐지 결정을 발표하더라도 공식 발효 시기는 6개월 후로 연기된다. 이 기간 동안 기존 DACA 수혜자들의 혜택은 유지되고 신규 신청 및 갱신도 허용되는 것.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그램 '점진적 폐지' 방안을 채택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됐다.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경우, 신규 접수 및 갱신은 중단되지만 DACA 수혜자들은 최대 2년까지 추방유예 및 취업허가 등의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6개월 유예 조건이 포함될 경우 일부 DACA 수혜자들이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이 아닌 6개월로 줄어든다.

6개월 폐지 유예 조건에 대해 의회는 양분된 반응이다. 초당적 이민개혁을 추진해온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은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대체 법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캘리포니아)은 "트럼프 대통령이 (드리머들에게) 상처가 될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드리머 구제 법안 마련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유예 조건을 내건다면 사실상 DACA 향방에 관한 결정은 더 이상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에 넘겨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제개혁 및 오바마케어 폐지 등 의회가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DACA 대체 법안 마련 압박까지 가해지면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부담을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일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일부 공화당 대표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DACA 프로그램 보호를 촉구하며 책임을 의회에 넘기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6개월 유예 조건이 포함될 경우 의회가 어떤 형식으로 대체 법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에릭 슈나이더맨 주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 결정을 내릴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을 감행하겠다고 4일 경고했다.

텍사스 등 10개 주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까지 DACA 폐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시행 중단 소송을 감행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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