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Clear
66.4°

2018.11.17(SAT)

Follow Us

[상담-김지아변호사] 소송과 중재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12/29 미주판 15면 기사입력 2017/12/29 12:55

중재, 시간.비용 적게 들지만 이의 제기 못 해

문: 사업상 분쟁에서 소송과 중재 가운데 어떤 것이 유리한가.

답: 비즈니스 관련 민사 분쟁은 두 당사자 간에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송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소규모 비즈니스들도 소송 대체 분쟁 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하나인 중재(Arbitration)를 선택해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을 피할 수 있다. 두 분쟁 해결 과정은 상당히 다르므로 차이점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원 소송=소송에서는 두 당사자가 재판관과 배심원의 도움으로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한다. 소송은 본질적으로 원고-피고, 고소인-피고소인의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마련이다. 또 변호사 비용과 법원 수수료에 돈이 많이 들어 갈 수 있다. 특히,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비즈니스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소송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판관과 배심원은 법원에 의해 배정되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은 누가 자신들의 사건을 듣게 되는지 컨트롤 할 수 없다. 당사자들은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는 디스커버리 또는 변론 준비 절차 과정을 통해 증거를 모으고 제출하게 된다. 소송에서는 판결 이후 일반적으로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중립 결정자를 통한 중재=중재는 당사자들이 중재인이라고도 하는 중립적인 제3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제시해 분쟁 해결을 이루는 과정이다. 중재인에게는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주어지며, 당사자들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중재는 공공의 법원 밖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소송보다 기밀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해 특정 중재인을 선택하고, 법원이 사건을 들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재 절차는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또 중재는 고비용의 법원 수수료를 아낄 수 있으며 소송과 비교해 변호사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변호사 수임료가 적용될 수 있다.

증거 수집은 중재에서 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절약 할 수 있다. 단지 중재에서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고, 당사자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없다.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는가에 대한 결정은 고객이나, 고용인.하청인 등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시작할 때 필수적으로 상의해 계약서에 기록하길 권한다. 법정 소송의 가능성을 남겨둘 것인지, 배심원 없는 판결 과정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중재 또는 다른 대체 분쟁 해결 과정을 선택할 것인지 사전 합의를 통해 더 빠르고 효율적을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이 다른 주나 다른 나라에 있다면, 어떤 법을 적용하고, 어떤 법정을 통해 분쟁 해결을 할 것인지 합의하는 게 더 중요해진다. 이런 경우, 중재는 한 쪽 법정의 결정에 의지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관련기사 김지아변호사 - 세금,상속/상법

오늘의 핫이슈

Branded Content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