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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동 폭력 유기, 영주권 못 받아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2/06 미주판 15면 기사입력 2018/02/06 12:14

주차장에서 아이를 잠깐 차에 놔두고 가게 들어 갔다 나왔는데 경찰이 와서 티켓을 받고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데 영주권을 못 받나요?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어 화가 나서 좀 때렸다가 경찰에 고발되었는데 영주권을 못 받을까요?

30여년 전에 서부 어느 큰 도시에서 한국인 할아버지가 동네 꼬마 남자아이 고추를 귀엽다고 만졌다가 아주 큰 법률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동 성추행으로 범죄 기소 되었고, 재판을 하였고, 문화 차이에서 온 것이지 진정한 성추행은 아니라고 여러 학자와 한인 사회 저명 인사들이 총 동원되어 증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자녀 교육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지만, 문화가 다른 미국은 절대 다릅니다. 아동 학대 범죄는 이민법상에 영주권을 못 받는 범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는 추방 당합니다.

특히 아동 상대 성범죄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동을 때리거나, 때리지는 않아도 아동을 심리적으로 학대해도 해당되며, 아동 누드 사진을 컴퓨터 등에 수집하고 있어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폭력을 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범죄 미수도 해당합니다. 즉 자기의 자녀이든, 다른 집 자녀이든 때리려고 시늉만 냈어도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아동 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에 아이를 놓고, 볼일을 보고 오는 경우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짧아도 범죄에 해당됩니다. 카지노주차장에 차를 차를 세우고 아이 보고 잠시 차 안에서 놀고 있으라고 하고, 2~3시간 게임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별 것 아닌것 같지만, 그 것 때문에 영주권을 못 받기도 하고, 추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도 백화점이나 수퍼마켓 앞 주차장에서 빨리 물건을 사 온다고 아이를 차에 놓고 갔다 오는 것은 당연히 범죄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적발됩니다. 가끔 뜨거운 여름날에 차에 아이를 놓고 내렸다가, 내부 열 때문에 숨이 막혀 죽는 사고가 있지만, 그런 사고가 안 나도 차 안에 놓고 내리는 자체가 아동 유기입니다. 정도에 따라서는 아동을 너무 심하게 야단치는 경우도 아동 학대입니다. 그러다 보면 별 것 아닌 것 때문에 추방 당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2004년에 아이티 출신 영주권자 청년이 장난으로 동네 아동에게 오줌을 방뇨했는데, 아동 학대로 형사 재판 받고 결국에는 추방 당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방뇨 자체가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에 해당 안 된다고 주장하였고, 설사 범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추방에는 해당 안 된다고 주장하였지만, 8년에 걸친 추방 재판에서 결국은 아동 신체에 방료한 행위가 일종의 폭력 행위에 해당하며. 도덕적으로 비난 받는 범죄로서 추방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영주권을 앞으로 진행 해야 할 사람들, 일반 비자나 취업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까지, 즉 모든 외국인은 혹시 어떤 조그만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필히 이민법을 잘 아는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고 꼭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또한 추방 당하지 않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12-594-2244, lawyer-shin.com

신중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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