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스폰서 없는 NIW 영주권 신청

신중식/변호사

스폰서를 구하기가 힘든데 스폰서 없이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취업 이민은 무조건 스폰서 업체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절차 없이, 그리고 스폰서 없이 외국인이 자기 자신을 그냥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보통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투자 이민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운동 선수 또는 세계적인 예술가 등이 그 대표적이며 학자나 과학자도 해당 된다. 여기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함은 김연아처럼 올림픽 메달리스트, 유명한 배우나 기술자가 깐느 영화제 또는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상을 받았다던가 하면 당연히 해당된다.

또한 어느 유명한 음악제에서 악기 연주자 상을 받았다던가, 세계 태권도 대회에서 수상했다면 당연히 해당된다. 이에 해당하면 까다로운 노동부 컨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자리를 마련해 주는 스폰서 필요 없이 자기 혼자서 그냥 이민국에 이민 신청을 할수 있고 빠른 기간 안에 영주권을 받게 된다. 한때는 한인 사회에서도 이 방법으로 가짜 수상 경력을 이용하여 사기 이민을 진행해주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또 하나가 'NIW'라고 하여 업적이 그다지 크지 않아도 상당히 우수한 사람에게 스폰서 필요 없이 주는 영주권이 있다. 업적이 미국사회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경우에 주는 것으로 아무 스폰서 업체 필요 없이 자기가 자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물론 그 업적의 수준에 대한 기준은 있다. 그리고 학술, 체육, 예술, 사업, 과학, 기술 등 모든 분야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쉽게 말해 나 자신이 그동안 공부한 것이, 내가 그동안 사업으로 성취한 것이, 내가 그동안 발명한 것이, 미국 사회에 공헌한 바가,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업적이라고 논리적으로 증거를 대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으면 성공의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실제로 비교적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과학 또는 공과 대학 계통 한국 분들이 많이 영주권을 받아 왔다. 그 이유는 과학이나 기술 계통에서는 논문, 또는 특허 등록 등 자기 업적을 증명하기가 용이하고, 대부분의 과학 연구나 기술 연구는 우리 실생활이나 미국 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에 비즈니스나 인문학 쪽에서는 미국 사회에 공헌하는 업적이라고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 힘들다. 몇년 전 판례에 외국인 혼자 주인이고 혼자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자기 혼자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가 있다. 아주 예외적인데, 혼자 건축 자재와 원자재 수입 수출 및 자원 생산자와 소비재 생산 업체 사이에 매매를 이어주는 에이전트 하는 업무를 하면서 수 천만 달러의 업적이 있었는데, 자기 때문에 미국 업체들이 어려운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어서, 자기 때문에 그 회사가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파산할 뻔한 업체가 크게 성공하였다고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과정에 자기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여러 해당 업체의 사장들이 잘 설명하는 추천서를 챙겨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었다. 자기는 중간에서 원자재를 구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번 상황인데, 그 상황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국 회사가 자기 때문에 크게 성공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여 영주권을 승인 받은 것이다. 물론 기본적인 업적이 있어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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