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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환 법률칼럼] 세계로 뻗어나가는 첫 단계 ‘국제상표출원’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4/04 미주판 7면 기사입력 2018/04/04 14:26

장준환/변호사

오 사장은 뉴욕에서 ‘오서방네 국수집’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미국에 상표 등록하여 도용의 염려 없이 이름값을 지키게 되었고 사업도 확장 일로에 있다. 레스토랑 체인 사업과 면, 분말 스프를 포장한 제품 사업을 세계무대로 확장하는 담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다. 우선적인 관심사는 한국이다. 한국식 음식인 만큼 한국에 진출하는 게 당연해 보였고, 유명하니 한국에서 상표 도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걱정스러웠다. 중국과 일본 시장에도 관심이 컸다. 그의 식당과 국수 제품은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유럽 시장에도 진출하려는 의지가 불타올랐다.

세계 시장 진출의 비전이 생기자 우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나라들에 상표 등록부터 해야겠다는 계획이 생겼다. 그러자 번거롭고 짜증스러운 느낌이 일었다. 상표권 등록은 국가별로 해야 하는데, 미국에서 밟았던 상표 등록 절차를 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하나하나 진행하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았다.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 분명했다. 기왕 외국에 상표 등록을 하는 김에 한꺼번에 해두는 게 좋을 듯한데, 여기에 들어갈 시간과 노력, 비용이 걱정스러웠다. 오 사장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오 사장은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식 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다. 한마디로 상표에 관한 ‘다국가 1출원 시스템’이다.

자국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한 상표가 있으면 이것을 기초로 하여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 출원을 자국 관청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한 번 수수료를 납부하고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 등록을 획득함으로써 다수 국가에서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개별 국가 특허청(상표 관련 관청)에 일일이 상표 출원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상표를 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다.

오 사장이 미국에서 영어로 된 출원서를 작성하고 마드리드 시스템의 출원 절차를 밟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국제 사무국에서 개별 국가 상표 등록을 대행함으로써 각국마다 출원서를 내고 출원 절차를 밟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게 된다. 회원국은 98개국인데 저작권 개념이 있는 국가는 모두 가입되어 있다.

또한, 상표권 관리도 매우 편리하다. 명의 변경, 주소 변경, 갱신, 상표권의 양도 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 국제사무국에 한 번 신청하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고, 국제사무국에서 각 지정국 관청에 통보해준다. 따라서 지정국 관청에 개별적으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비즈니스에 국경이라는 장벽이 사라진 지 오래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세계인을 고객으로 삼고 세계와 경쟁하는 세상이다. 시골 마을의 작은 가게가 세계적인 체인으로 성장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멋진 일이 펼쳐지는데 상표 문제가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업을 한다면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국제상표등록에 관심을 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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