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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한·미 방위비협정·FTA 개정안 조속 비준"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8/16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8/08/15 20:24

"정부 간 서명 절차 안 밟아
당사국 대사 언급은 부적절"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이 14일(한국시간) 국회의장 집무실로 예방온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인사하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한·미 동맹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한국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이 14일(한국시간) 국회의장 집무실로 예방온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인사하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한·미 동맹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한국 국회]

지난 14일(한국시간)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비준을 부탁했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해리스 대사는 두 사안에 대해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가급적 조속히 비준 절차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문 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답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부터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까지 5차례의 회의를 가지는 동안 미국 측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등을 이유로 우리 측에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 데다 분담금 증액 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당사국 대사가 비준 동의권을 쥔 국회 수장에게 관련 언급을 꺼낸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미국에서도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에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이라며 "하지만 협상이 전혀 진척 없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대사가) 그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예방에 배석한 한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구체적인 내용을 뺀 일반론적인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 FTA 개정안 협상은 약 7개월간의 재협상 끝에 지난 3월 원칙적 합의에 이른 이후 아직 공식 서명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무역 상대국을 겨냥한 '무역확장법 232조(수입산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때 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가능토록 한 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한국산 자동차에도 최대 25%의 관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7월 방미 중 기자회견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만나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진 상황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또 적용하는 것은 한국이 이중 부담을 지는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미국 측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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