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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정부보조와 영주권에 관한 새 규칙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8/21 미주판 14면 기사입력 2018/08/21 13:16

신중식/변호사

정부 보조 받으면 무조건 영주권 거절 인가요? 지금 정부 보조 받고 있는데 이제부터 안 받으면 되나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받은 것은 괜찮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합법이민을 감소 시키려는 전략 중에 하나로서, 정부 보조 받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안줄 수 있다는 이민 법률 조항을 확대하여 실시하려는 새 시행안이 발표 되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들에게 물어 보면 두 가지 대답이다. 하나는 현금 보조 받는 경우만 영주권 거절한다고 말해 주는 경우와, 현금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어떤 종류이든지 정부 보조를 받게 되면 영주권 못 받는다고 하는 법률 해석이다.

첫째, 현재 법률상으로는 현금으로 극빈자에게 주는 정부 보조인 경우에만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즉 저소득자에게 주는 현금성 보조에만 해당 하는 것 이외 것인 푸드스탬프,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보조 해주는 각종 프로그램인 어린이 건강 보조 프로그램(CHIP), 영양 보조 프로그램(WIC) 특히 병원비를 보조 해주는 프로그램, 어린이 케어 보조, 에너지 보조 그리고 학비를 보조 하는 각종 융자나 장학금을 받는 프로그램은 영주권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직업 훈련 보조 프로그램 등은 받아도 영주권에는 영향 주지 않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이민국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좀 다르다. 법률 규정과는 달리, 어떠한 종류이든지 정부 보조 받은 사실 있으면, 영주권을 무조건 안 주려는 이민관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영주권 받으려면 예전에 받았던 각종 혜택 금액만큼 반납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실제로 법률상으로는 받아도 괜찮은 것을 받았는데 영주권을 거절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반면에 2018년 8월에 발표된 새 규정은 많이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발표하고 의견 수렴 기간인데 이미 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또는 9월부터 실시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앞으로 확정 될 예정인데, 현재 발표된 개정안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부터, 현금성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태이든지 정부 보조를 받게 되면 영주권 거절 사유로 적용하고, 더 나아가서 영주권자가 받으면 시민권 거부 사유로 삼겠다는 취지 다. 즉 오바마케어 같이 정당하게 보험 들었지만, 수입에 따라 정부가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도 영주권을 못 받는 사유에 들어 가게 하였다.

이미 받은 것은 어떻게 되나? 앞으로 안 받으면 되는 것인지. 그렇다. 극빈자 현금 보조가 아니면, 새 규정이 앞으로 확정 되면 그 날부터 적용하여, 확정 시행 날자 이전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새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민권자 자녀가 받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이민국은 시민권자 자녀가 받는 것도 부모 영주권 거절 사유 중에 하나로 사용 한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영주권 거절사유인 극빈자가 될 가능성을 판단 하는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사용 하는 것이지, 한번 받았다고 무조건 거절 한다는 것은 아니다. 나이와 직업의 종류, 그리고 현재의 수입이 얼마인지 모두 심사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현재나 장래의 수입으로 생활 능력이 있어, 정부 보조를 안 받을 만큼 수입을 증명하면 또한 영주권 받을 수 있다. T. 212-594-2244, www.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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