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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쿼터 폐지 법안 또 '무산'

상원 '만장일치 동의' 실패
더빈, 영주권 증가 법안 상정

취업이민비자(영주권)의 국가별 발급 상한선(쿼터)을 없애는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법안(S.386)'이 또한번 연방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무산됐다.

17일 이민 전문 웹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닷컴(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마이크 리(공화·유타) 의원이 17일 열린 상원 본회의에서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법안'을 '만장일치 동의(Unanimous Concensus)'로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의원의 반대에 막혀 통과하지 못했다.

대신, 더빈 의원은 새로운 '취업.가족이민 적체 해소법(S.2603)'을 상정했다. 새 법안은 현재 가족·취업 이민비자의 적체를 해소하고 영주권 발급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빈 의원은 이날 "리 의원이 이 법안을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만 논의한 후, 토론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부에서는 번번이 법안 통과가 무산돼 현 회기에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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