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현금 지급 가시화

트럼프 대통령, 추진의사 밝혀
양당 부양안 협상 들어갈 듯
규모·시기 등은 아직 미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개인 현금 지급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사태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서 또 한 번의 경기부양 패키지안 진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볼때 추가 개인 현금 지급이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착상태에 빠진 양당의 제5차 코로나19 경기부양 패키지안 세부내용에 대한 협상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스크립스(Scripp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차 개인 현금 지급이 진행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곧 알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또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패키지안에 대해서는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할 것(very generous)”라고 언급했다.

단 백악관 관계자는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인 현금 지급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 중 하나”라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소기업 지원, 주·지방정부 지원, 사회보장 혜택 확대 등에 중점을 둘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혼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수주 내 초당적 법안이 만들어 질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세부내용에는 조율이 필요하나 곧 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15일 민주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3조 달러 규모 히어로즈 법안(HEROES Act·H.R. 6800)에는 ▶개인당 1200달러 추가 현금지원 ▶7월에 만료되는 연방 특별실업수당 내년 1월까지 연장 ▶필수 업종 노동자를 위한 ‘위험수당’ 배정 ▶주·지방 정부에 1조 달러 규모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양당의 협상안에 대한 관심은 그 규모와 시점이다.

공화당과 행정부는 히어로즈 법안의 규모와 지원범위 등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을 표해왔기 때문에 양당의 협상안은 규모를 줄이는 선에서 세부지원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점은 의회가 7월 4일부터 2주간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과 남은 1주반 동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시기를 놓치면 7월 20일부터 이어지는 3주간의 다음 회기에 합의와 법안 상정, 표결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특별실업수당 연장도 쟁점이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일자리 복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실업수당 대신 직장복귀 수당을 거론하고 있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케어스 법안(CARES Act)에 따른 1차 현금지급은 6월 초까지 1억5900만 건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