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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환 법률 칼럼] 지식재산권이라는 기회

지식재산권 비즈니스와 투자 전문 변호사로서 고객을 대하다 보면 더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기회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긴다. 그리고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을 느낀다.

첫째, 지식 재산권에 대해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신이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 침해했을 때의 사후 대응 등에 대한 관심은 컸지만 자신의 지식 재산권을 등록하고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경향은 자신이 지식 재산권의 생산자가 될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지식 재산권을 최고 수준의 기술이나 지성에 의해서만 창조되는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뜻밖에 많았다. 물론 고도의 기술이 개입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사소한 아이디어, 현재 상표, 간단한 창작물 등이 모두 지식 재산권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셋째, 지식 재산권을 비즈니스와 투자가 아닌 법률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많았다. 지식 재산권 소송이 침해와 보상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이런 흐름이 더 굳어지는 것 같다.

이런 오해가 안타깝다. 고객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편견과 소극성을 벗어야 한다. 지식재산권을 기회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하며 그 속에서 이익을 향유하기를 바란다.

먼저, 타인의 지식 산물이나 창작물을 베껴 쓰면 안 된다는 상식을 전제로 자신의 지식과 창작물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소규모 사업을 하더라도 상표, 디자인,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 등을 갖추게 된다. 이것을 유형의 가치로 만들어내는 데 더욱 고민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할 만한 특출한 인물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내가 고민하여 창조하는 모든 것이 지식재산권으로 변모할 수 있음을 의식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할 때 지식재산권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를 바란다.



2020년 10월 5일 기준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페이스북 순이다. 개인적으로 이들의 공통점은 지식재산권이라고 꼽고 싶다. 첨단 기술 특허 수가 많다는 뜻이 아니다.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지식재산권과 그것을 대중과 연결하는 브랜드와 업무 관행을 잘 갖추었다. 과거 초우량기업들도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분야만 달랐을 뿐이다.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떠오를까? 시대를 관통하는 지식 재산권을 기반으로 대중의 마음을 관통하는 기업들일 것이라 믿는다. 이런 기업을 찾아 투자하면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미국에서 소위 뜨는 지역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지식재산권을 풍부하게 갖춘 기업들이 밀집한 곳이다. 그곳에 고수익 지식인들이 모여들고 이들의 소비를 바탕으로 상권을 형성하며 세련된 문화를 만들어낸다. 이런 지역은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듯 지식재산권을 투자의 중요한 척도로 삼아 보아도 좋다.

지식재산권은 바로 우리 옆에 열린 기회로 서 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때 그 기회는 등을 보이며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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