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건강보험 시스템 어떻게 살리나

공화·민주 양당 합의점 없고
현실성 대책 없어 보여 답답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출마한 후보들의 건강보험 정책이 차기 대권 향방에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애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만든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을 없애고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경선 후보자들은 현 제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안 없는 공화당의 반대=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케어’가 저소득층에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중산층에 과다한 부담을 주는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여론은 이를 일부 일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공화당이 말하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안이 함께 나와야 하는데 문제는 대안 없이 무조건 ‘오바마케어’는 잘못됐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오바마케어’가 완벽하지 않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소위 ‘트럼프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정책이 시작되면 미국민들의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오바마케어’ 실시 이전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메디케어 포 올=반면 민주당 경선에 나선 후보들은 대부분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을 완벽한 건강보험 ‘정책’으로 믿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것. 현재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50여 개국이 정부 주도로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미국에서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합법적인 신분으로 10년 이상 일을 해 세금을 납부한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어를 모든 연령대로 확대, 실행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 정책은 표심을 의식한 ‘달콤한 약속’일 뿐이라는 지적도 많다. 실현을 위한 예산 조달도 문제이며, 기존 건강보험업계가 입는 타격으로 생길 수 있는 실업자 등 후폭풍을 감당할 대비책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를 만들 때도 이 정책으로 이전보다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고 자찬했으나 이 때문에 중산층의 보험료 부담이 늘고 보험회사와 제약회사들이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점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그에게서도 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