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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전기차에 과세 움직임

박종원 기자
박종원 기자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11/14 경제 1면 기사입력 2019/11/13 21:26

"가솔린 세금 안 내는 건 불공평"
주상원은 과세 방안 연구 착수
환경국은 "인센티브 더 늘려야"

뉴저지주가 전기차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세금 부과가 아니라 오히려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뉴저지주에는 지난 6월 기준으로 2만7000대의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다. 뉴저지주는 오는 2025년까지 전체 등록된 차량(승용차 기준) 수의 10%에 육박하는 33만 대(전체 390만 대)를 전기차로 바꾸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주의회 일부에서 가솔린차의 경우에는 주유소에서 연료를 넣을 때 주정부에 자동으로 가솔린 세금을 내지만 전기차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가솔린차를 갖고 있는 운전자들은 가솔린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도로 포장 ▶교량 보수 등 각종 운송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고 있지만 전기차는 가솔린차에 비해 무거워 도로와 교량 파손에 더 나쁜 영향이 있지만 이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뉴저지 주상원은 6개월 동안 전기차와 수소차, 그리고 기타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연료 차량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과 과세액 등을 연구하는 '대체연료차량수송 재정위원회(Alternative Fuel Vehicle Transportation Financing Commission)'를 구성하고 실제적인 세법 입안 검토에 나섰다. 전기차 소유주가 차량 등록을 할 때 세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월별 또는 연도별로 얼마나 운행했는지 등을 따져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다양한 과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정부 환경국은 "지금은 전기차에 세금을 물릴 때가 아니라 환경 문제를 생각해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서 전체 전기차 대수를 늘려야 할 때"라는 입장이다. 더그 오말리 국장은 "전기차가 전체 차량의 10%를 넘을 때까지는 징계성 과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수년 간은 더 많은 주민들이 전기차를 사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뉴저지주의 상당수 교량과 도로 등이 노후화로 인해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주의회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기차 과세를 들고 나온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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