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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개인 현금지급 가시화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20/07/08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20/07/07 18:13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지지 표명
제5차 코로나19 구제안 논의 7월 하순 착수
PPP·학교 지원·일자리 창출·의료 지원 등 중점

다음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 법안에 개인 현금지급이 포함될 것이 유력시된다.

6일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연방상원 원내대표가 이날 제5차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안이 곧 가시화될 것이며 여기에 개인 현금지급이 포함될 것임을 공식화했다고 보도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지난 3월 통과된 경기부양 패키지 지원법(CARES Act)과 같이 다음번 구제안에 개인 현금지급이 포함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4만 달러 이하 소득자”라면서 “그들 중 다수가 피해가 가장 컸던 외식·서비스·관광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총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CARES 법에 따르면 연간 조정총소득(AGI) 7만5000달러 이하 소득자는 1200달러를 지급받았다. 또 조정총소득이 7만5000달러를 초과하면 100달러 당 5달러씩 삭감된 금액을, 개인소득이 9만9000달러 이상인 경우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

매코널 원내대표의 발언은 공화당 측이 두 번째 직접 현금지급에 대한 기준 소득 상한선을 낮출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말 “또 한차례 개인 현금지급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현금지급이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받은 개인들을 선별하지 못할 뿐더러 경기 활성화에 직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계해온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은 지난 5월 15일 개인 현금지급을 포함한 3조 달러 규모의 히어로즈 법안(HEROES Act)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연방상원에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별도의 법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제5차 부양안이 필요하다고 확인하고 수주 내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발언으로 볼때 오는 7월 20일 의원들이 워싱턴DC에 복귀한 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법안에는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는 추가 대출 확대, 대출조건과 탕감조건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매코널 대표는 제5차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이 집중해야 할 영역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송으로부터) 기업보호, 학교 지원, 일자리 만들기와 의료 지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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