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연장 행정명령 검토

트럼프 “민주당과 합의 실패시”
퇴거중단·급여세 감면 등 포함
추가 구제안 협의 진전 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거금지, 급여세(페이롤 택스) 감면, 특별실업수당 연장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다.

하지만 현재로선 양당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일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그리고 백악관 측이 제5차 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언급한 것.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과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현재 행정명령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많은 세입자들이 퇴거에 몰리게 됐다. 퇴거유예 조치 만료가 다가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랜드로드도 재산세 납부 등으로 더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뉴욕시의 경우 약 25%의 세입자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4달 가까이 렌트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특별실업수당이 지난 7월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3000만명, 뉴욕주에서만 270만명이 소득절벽에 처하게 됐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4일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과 찰스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만나 협상을 이어갔다.

이날 협상을 마친 후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주보다 진전된 게 없다”면서 민주당 측을 비난했다. 민주당이 3조 달러 규모의 자체안을 고수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협의가 진행된 게 없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스테판 무어와 필 커펜 백악관 외부 경제고문은 2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가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한시적으로 급여세 징수를 감면할 것 등을 촉구했다.

현 상황에서 양당의 극적 타결이 불가능하다면 개인 현금지급, PPP 재원 추가 등의 공통되는 내용으로 작은 구제안을 만드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특별실업수당에 대한 합의 없이는 쉽지 않다.

민주당은 주당 600달러 특별실업수당 지급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할 것을, 공화당은 2달간 200달러 지급 후 실업 전 소득의 70%를 보전해줄 것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김일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