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주택소유주 재산세 경감 추진

세수증가·연방지원금으로 93억불 여유
재산세 환급 확대로 76만명 혜택 예상
일부선 수혜 소득기준 상향 조정 요구

뉴저지주 주택소유자들이 일시적이지만 재산세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최근 주정부 재정 흑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러한 흑자 분을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에 많은 재산세를 내고 있는 주택소유자들의 부담을 더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저지주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재산세 ▶법인세 ▶판매세 등 각종 세금 수입이 늘면서 오는 6월말 끝나는 2020~2021회계연도에 31억 달러의 흑자가 예상된다. 실제로는 이번 회계연도 재정 흑자는 100억 달러에 달하지만 머피 주지사는 이 중 69억 달러를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1~2022회계연도로 넘길 예정이다. 주 재정국은 이렇게 되면 내년 6월말 끝나는 회계연도에도 재정 흑자가 총 1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회계연도 흑자의 상당 부분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더라도 남은 31억 달러에다 연방정부 코로나19 지원금 62억 달러가 아직 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어 거의 100억 달러가량의 여유가 있다. 결과적으로 총 93억 달러의 흑자를 조만간 적절하게 배분해 밀어내기식 지출이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티브 스위니 주상원의장(민주·3선거구)을 포함해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이러한 흑자가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보다는 흑자의 상당 부분을 우선 주택소유자들의 재산세 경감을 위해 지원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이변이 없으면 현재 주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홈스테드(Homestead) ▶시니어 프리즈(Senior Freeze) 등 재산세환급프로그램을 활용해 올 여름에 주택소유자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환급금을 돌려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는 ▶성인 1명에 자녀 1명 이상인 가정인 경우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 ▶부부와 자녀 1명 이상인 가정은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가정을 합쳐서 총 76만4000명 정도가 환급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뉴저지 주민의 중간 연소득이 8만5000달러로 올랐음에도 이같은 소득기준을 적용하면 주택소유주의 절반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소득기준을 올려 수혜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